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17510]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9.9-1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제24차및특별이사회,montreal,1983.9.15-10.7.전13권

18876

V.2

9.9-11

1983

1983

국제법규과

733.1121

러시아

2013-0064

9

0001-0228

2014

ICAO 특별이사회(9.15.) 및 제24차 총회(9.20.~10.10.) 정부대표단 임명, 특별이사회 진행관련 사항, 각국 대표단 구성, 특별이사회 및 제24차 총회 대책(대통령 앞 보고), 특별이사회 제출 결의안 요지 등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로 구성됨.
1. 정부대표단 임명
 박 근 외교안보연구원장(수석) 등 14명
2. 특별이사회 진행관련사항
 의장에 의한 한국 대표 토의 참석 초청에 이어 한국 대표에게 선두 발언권 부여 후 각 대표에 의한 토의개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회의내용은 유엔 안보리 토의과정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조사단 구성의 경우 소련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격추 당시 개관적 사실만으로도 조사가능 예상
 이사회 규칙 33항(A)에 따라 이사회는 국제기구를 공개회의에 옵서버로 초청 가능
3. 특별이사회 및 제24차 총회 대책(대통령 앞 보고)
 기본목표
- 유엔 안보리의 연장으로서 ICAO를 대소 규탄을 위한 국제여론조성의 기회로 활용
- ICAO에 의한 사건조사 실시
- 항공관계 법제도의 보완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및 협약채택
 기본전략
-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5개항 요구 관철을 위한 국제적 지지 확보
◦ 사건진상 해명, 사과 및 배상, 책임자 처벌, 현장조사 보장 및 유골･잔해 반환, 민항에 대한 불법공격 재발방지 보장

-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희생자 소속국 간의 긴밀한 협조유지
- 친소련 국가를 제외한 29개 ICAO 이사국을 상대로 집중 교섭
 한국의 대책
- 한국 대표 연설
◦ 안보리에서 제시한 우리측의 요구사항 재강조, 대 ICAO 대책상의 기본입장 천명
- 결의안 통과(우리측안 요지)
◦ 소련행위 강력 규탄
◦ 사무총장의 사실조사 착수 및 이사회에 조사결과 조속 보고
◦ 사실조사에 대한 관계국의 협조제공
◦ 총회의 추가의제로 본건심의 건의
◦ 항공관계 법제도의 보완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건의(민항기에 대한 무기사용 금지)
◦ 소련의 책임인정 및 완전배상 등 모든 구제조치의 강력 촉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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