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1751]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한·싱가포르간의무역협정체결교섭

1975

1966

1966

조약과

통상1과

741.83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J-0032

3

0001-0025

1997

1.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은 1966.9.2. 외무부 앞 공한에서 동 공사 싱가포르주재 무역관이 1966.8.15.
본사에 보고해 온 바에 의하면 북한의 통상사절단이 싱가포르와 무역협정 체결 교섭차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음을 통보하고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통상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
을 건의하면서 동 건에 대한 외무부의 입장을 알려 주기를 요청함.
2. 싱가포르와의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에 관하여 외무부 아주국이 1966.9.28. 통상국에 제시한 의
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래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의 영사관계 수립 가능성을
주말레이시아대사로 하여금 타진하도록 하여 왔는바, 동 대사 보고에 의하면 싱가포르 정부는
단시일 내에 우리나라와의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세계무역에의 중요성과 대 동남아 시장 개척의 활발한 개통을 감안할 때
무역협정은 단시일 내에 체결됨이 좋을 것임.
 싱가포르는 공산진영과의 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싱가포르에 통상사절단 파견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에 대한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싱가포르와의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에 관하여 외무부 통상국이 1966.12.27. 아주국에 제시한
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 국에 대한 수출의 대종품을 이루는 품목은
계속 증가될 것임.
 1966.10월부터 북한 통상사절단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북한 상품선전 및 무역협정 체결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서 통상면에서도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증대, 인근국가에 대한 신시장개척, 통상상의 북한진출 저지를
위하여 한·싱가포르간의 영사관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큼.
 우리나라는 현재 싱가포르와는 수출초과를 실현하고 있음과 싱가포르가 자유항임에 비추어 통
상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가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무역협정 체결은 보류하고 영사관계를 수립하여 무역협정 없이도 북한
의 진출을 저지하면서 교역 증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외교부

아시아

무역협정

싱가포르와 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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