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89] UNCTAD(UN무역개발회의)/EC(구주공동체)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4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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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EC(구주공동체)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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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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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벨기에대사관이 보고하여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 발간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자료 및 영국 상무성의 GSP 운영 지침상 수입 물량조사 기간 단축, 감시대상국 리스트 명시 등 관련 자료 보고 기록으로 1983년도 EC의 GSP 제도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1981년도에 GSP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던 EC는 1983년도에도 1982년과 마찬가지로 동 체제에 큰 변동이 없음.
     기본 방향은 선발개도국에 대한 수혜한도 축소를 통해 후발개도국의 GSP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있으나, 선발개도국에 대한 표면적인 졸업정책 적용은 없음.
    2. 한편, 외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벨기에대사관에 대 EC GSP 수혜 대상 품목 21개를 선정하여 EC측과 교섭토록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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