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오스트리아간의 상표 및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1747] 한 · 오스트리아간의 상표 및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한 · 오스트리아간의 상표 및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한·오스트리아간의상표및특허권의상호보호에관한협정체결교섭

1969

1966

1966

조약과

741.66

오스트리아

J-0031

14

0001-0034

1997

1. 주스위스대사관은 1965.8.26. 동 지 주재 오스트리아대사관에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협정 체결
을 위한 우리측 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66.3.10. 자국 안을 제시함. 오
스트리아측 안은 우리측 안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으나 표현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음
과 같은 상이점이 있음.
 국가를 우리측 안에는 Country로 하고 있으며 오측 안은 State로 함.
 우리측 안의 Nationals and Corporations를 오측 안은 Physical and judicial persons로 함.
(오스트리아대사관 설명에 의하면 동 국에서는 한국측 안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우리측 안에는 협정 발효일을 오측의 각서 회답일로 하고 있으나 오측 안은 발효일을 확정시키
지 않음. (오스트리아의 협정발효에 대한 국내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함)
2. 외무부는 1966.3.23. 상공부에 상기 오스트리아측 제안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되 효력발생일과 관련
하여 우선 수정된 각서를 교환하고 그 효력 발생을 위한 국내 절차를 상호 거친 후 이러한 국내 절차
를 거친 뜻을 통고하는 별개의 각서를 다시 교환함으로써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문의
하였는바, 상공부는 4.8. 이의 없음을 회보함.
 외무부는 상공부의 요청에 따라 1962.2.14. 공업 소유권 상호보호협정 미체결국인 오스트리아
등 15개 우방국에 대하여 협정의 체결을 제안함.
3. 외무부는 1966.4.26. 주스위스대사관에 오스트리아측 제안과 같이 어구를 수정하여 우선 각서를 교
환하고 동 각서의 효력발생은 국내절차를 거친 후 별개의 각서 교환으로 하도록 사전 양해를 얻을 것
을 훈령함.
4. 주스위스대사관은 오스트리아측이 한국측 수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양측에서 예측하는
효력발생 일자를 미리 정하여 확정시키자고 제안하였음을 1966.8.31. 외무부에 보고함.
5. 외무부는 1966.9.17. 주스위스대사관에 오스트리아측 수정안에 이의가 없음을 시달함. 또한 외무부
는 제1차 각서안(제의 및 회답)의 교환은 국내절차(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가 끝난 후 즉시 지
시하겠으며 제2차 각서안의 교환 및 효력발생 일자의 확정은 추후 다시 지시 예정임을 통보함.

상공부

외교부

오스트리아 대사관

공업 소유권 상호보호협정

특허권 및 상표권 상호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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