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

[1743]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

한·미국간의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의시행과해석

1964

1966

1966

조약과

741.54

J-0031

9

0001-0015

1997

1. 재무부는 1966.1.18. 보건사회부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구호단체가 반입하는 구호물자의 면세에 따르
는 제반 문제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는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였는바,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의참석자: 외무부, 재무부, 보건사회부, 상공부, 농림부의 담당 과장
 토의 사항
- 공인구호단체 정비 및 통합문제
- 물품분배체계의 확립
- 유료시설 공공물품에 대한 과세조치
- 수입금지품에 대한 통보제도의 활용
- 면세대상 물품의 한계 및 제한
- 차량 수입 억제 대책
- 교회 및 종교용품에 대한 면세 제한
- 한미구호협정의 개정추진(현 협정은 1955.5.2. 체결된 것으로 사회실정의 변천으로 인한 개정 필요)
2. 재무부는 1966.1.18. 외무부에 한·미간에 체결된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
품이 유상으로 분배 또는 공급되었을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에 대
한 외무부의 의견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한미구호협정에 구호물자의 할당 또는 분배 방법의 유무상 여부에 의하여 면세 여부
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협정의 해석에 관한 협의 및 결정기관인 공동
위원회 제3차 회의(1964.2.27.)시 무료치료에 사용될 약품은 면세 도입되며 기타의 경우는 관세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의의사록에서 명시한 점으로 보아 기타 면세대상의 물자에도 동 취지
가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2.17. 재무부에 회신함.

농림축산식품부

상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민간구호단체가 반입하는 구호물자의 면세

한미구호협정의 개정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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