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안전보장이사회/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1983. 전5권

[17423] UN 안전보장이사회/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1983. 전5권 9.8-9

UN 안전보장이사회/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1983. 전5권

un안전보장이사회/소련의대한항공(kal)기격추사건,1983.전5권

18789

V.3

9.8-9

1983

1983

국제연합과

731.33

네덜란드

러시아

2013-0057

10

0001-0248

2014

1.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관련 각 재외공관 및 주유엔대사의 현지 교섭 등을 통해 1983.9.7.(수) 오후(뉴욕시간) 속개된 유엔 안보리이사회 제4차 회의에서 콜롬비아, 피지, 에콰도르, 싱가포르, 폴란드, 동독, 불가리아 동구 3국 등 15개국이 발언한바, 폴란드 등 동구 3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우리정부 입장 지지 발언을 하였으며, 동구 3국의 발언에 대해서는 주유엔대사가 즉석 답변권 행사를 함.
 4차 회의시까지 39개국이 발언한바, 소련 및 동구3국을 제외한 35개국이 소련을 규탄하고 우리나라의 5개 요구 사항 지지를 표명함.
2. 한편, 한･미･일본･캐나다･프랑스･네덜란드･뉴질랜드･호주 등 핵심 우방국 주유엔대표부 대표들은 안보리 이사회에 제출할 결의안 마련을 위해 캐나다측이 제출한 초안을 기초로 협의한바, 우리정부도 소련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나, 결의안이 의결정족수인 9표 획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으로 작성할 것에 동의함.
3. 9.8. 속개된 5차 회의에서는 차드･파라과이･태국･네덜란드･한국대표의 발언이 있었던바, 제5차 회의시까지 42개국 51회 발언 중 소련 등 동구 4국을 제외한 38개국이 대소 규탄 및 우리나라 입장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태국, 그리스, 칠레 등 6개국이 대소 규탄 성명을 안보리 문서로 배포함.
4. 네덜란드 대표는 동 회의에서 미･일･캐나다･호주･네덜란드･프랑스･말레이시아･피지･영국･뉴질랜드 등 10개국 공동제안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행함. 우리 대표는 동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소련을 포함한 모든 이사국의 찬성 투표를 촉구하는 발언을 행한바, 동 결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전문
- 소련 전투기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에 충격을 표명
- 승객 유가족에 대한 조의 표명
- 적절한 배상에 관한 국제법상의 권리 인정
- 공정한 조사에 기초한 사건 진상의 충분한 해명 필요성 강조

 본문
- 동 비극적 사건 개탄
- 국제 민간여객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 국제 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 협약 준수 촉구
- 국제민간 항공기구 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결정 환영
- 모든 국가의 국제민간 항공기구와의 협조 촉구
-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사건 진상 조사 요청
-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동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14일내 보고 요청
- 모든 국가의 대 유엔사무총장 협조 제공 요청
5. 동 결의안 초안에 대해 공동제안국 주유엔대표부 관계관들이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제안 추가 가담 가능 국가군을 선정, 각국별로 교섭 대상국을 별도로 배정하여 교섭을 시행함.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유엔 안보리이사회 제4차 회의

유엔사무총장

주유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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