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22] UN 안전보장이사회/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1983.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4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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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관련 각 재외공관은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을 규탄하고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과 안보리 결의안 제출시 동조하도록 주재국 정부에 대하여 특별 교섭을 시행함.
    2. 1983.9.6.(화) 오전(뉴욕시간) 속개된 제2차 안보리 회의에서는 미국, 소련, 일본, 필리핀, 라이베리아, 스웨덴 등 6개국 대표가 발언하였으며, 오후 개최 제3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벨기에, 토고,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리비아 등 10개국이 발언하였는바, 소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대표들이 대소 규탄과 우리 입장 지지를 표명함.
     미국 대표
    - 소련은 KAL기가 navigation light 를 켜지 않았다고 하나, 교신 내용 청취 결과 전투기 조종사가 이를 보았으며, 이를 3번 지상 관제소에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지금까지 소련의 주장은 모두 허구, 거짓말로 일삼은바, 기본적으로 소련의 체제 자체에 기인함을 주장함.
     소련 대표
    - 미국은 금번 사건을 군비증강 선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KAL기의 소련 영공 침해는 미국과의 사전 계획 및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것임.
    - 금번 사건은 냉전의 희생이며, 미국에 바로 책임이 있고, 금번 희생자에 대한 유감은 소련 지도층에 의해 기 표시된바 있음.
     일본 대표
    - 한국측이 주장한 5개 요구사항을 전폭 지지하면서, 소련의 불법적이고 야만스런 행위를 비난하고, 소련에 국제법 의무와 인도주의 원칙 준수 촉구 및 해명을 요구함.
     태국과 칠레는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을 9.2자 안보리 문서로 배포함.
    3. 외무부는 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 등 핵심 우방국들간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제출문제를 협의하고, 가급적 많은 나라가 공동 제안국이 되고 안보리에서 최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엔주재 각국 대표들과 교섭을 시행함.
    4. 또한, 안보리에서 소련의 거부권으로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외무부 성명을 준비하고, 우방국들과 협의하여 유엔 긴급 특별총회 소집문제와 제38차 유엔 총회 추가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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