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관련 UN총회 교섭, 1983. 전2권

[17408]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관련 UN총회 교섭, 1983. 전2권 9.20-11월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관련 UN총회 교섭, 1983. 전2권

소련의대한항공(kal)기격추사건관련un총회교섭,1983.전2권

18774

V.2

9.20-11월

1983

1983

국제연합과

731.21

러시아

2013-0056

12

0001-0129

2014

1. 외무부는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을 뉴욕에서 핵심 우방국간 협의, 외무부장관의 뉴욕출장 주요국 외상들과의 외상회담, 각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총회 기조연설시 각국의 발언 동향 및 ICAO에서의 보고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보고를 통해 유엔총회 추가 의제로 상정하지 않고 기존 의제하의 관계위원회에서 소련의 불법 행위를 문제삼는 동시에 국제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결정함.
 1983.9.22. 뉴욕에서 개최된 핵심우방국 전략회의(한･미･일･영 등 10개국 참석)이래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추가의제 상정문제에 소극적 내지 부정적 반응을 보임.
- 유엔은 ICAO 등 전문기구와 달리 정치성이 농후하여 표대결시 어려움.
- 동･서 대결로 확대되는 인상을 주어 비동맹권의 총회 상정 기피가 예상됨.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동맹 제국을 포함한 65개국이 친한적인 발언을 하였으나, 그 지지도가 추가 의제로 상정할 만큼 강하지 않음.
 랑군 사건, 레바논 사태, 그레나다 사태 등 국제적 대사건의 발생으로 KAL기 사건은 국제적 초점이 되지 못함.
 ICAO가 KAL기 사건에 관한 조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민간항공에 관련된 전담기구로서 자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2. 제38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KAL기 사건관련 각국의 발언 현황은 아래와 같음.
 친한적인 발언을 한 국가는 25개 비동맹국 및 4개 미수교국 포함 65개국임.
 친소 발언 국가는 동구권 등 공산국가 9개국임.
3. 제38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ʻʻ국가 관계에 있어 무력 불행사 원칙ʼʼ 에 관한 의제 토의에서 미국, 네덜란드, 서독,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대소 규탄 발언을 하고, 소련은 우방국들의 KAL기 사건 관련 언급에 대해 답변권 행사를 통해 어느 국가도 그러한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함.

뉴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총회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그레나다 사태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레바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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