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7]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관련 UN총회 교섭, 1983. 전2권 9.6-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4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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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관련 UN총회 교섭, 198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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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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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유엔안보리 및 ICAO 특별이사회에 이어 유엔총회에서도 소련의 KAL기 격추만행에 대한 규탄이 지속되도록 유엔총회 추가 안건 상정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미・일 등 우방 및 유엔안보리에서의 공동제안국, 제38차총회 운영위 입후보국, 안보리에서의 우리나라 지지 발언 및 문서 배포국 등의 회원국을 중심으로 총회 상정에 대한 교섭을 시행함.
     교섭 결과, 다수의 지지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 추가의제 상정의 경우, 결의안 채택으로 대소 규탄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는 있으나, 동 문제가 동・서간 문제로 확대되는 인상을 주어 비동맹권이 이탈하는 경우, 의제 및 결의안 채택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특히, 미국과 일본은 총회 상정 효과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만족스런 결의안 채택 난망, 안보리 및 ICAO 성과 저해에 대한 우려도 표명함.
    2. 외무부는 유엔총회 추가 의제 상정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각위원회에서 우리 입장 지지 발언을 하도록 공산권 및 급진 좌파국가를 제외한 110개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섭을 적극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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