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핵 방어 전략, 1980-83

[17402] 미국의 핵 방어 전략, 1980-83

미국의 핵 방어 전략, 1980-83

미국의핵방어전략,1980-83

18768

1980

1983

안보과

729.73

러시아

미국

2013-0056

5

0001-0035

2014

미국의 핵 방위전략에 관한 레이건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국문) 및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 등과 관련된 공관의 보고와 언론보도 등에 관한 내용임.
1. 수정전략 요지
 종전의 전략
- 소련의 대도시 및 산업시설을 핵무기에 의해 파견한다는 위협을 통해 대규모 전쟁을 억제한다는 전략(상호 억제 전략개념)
 수정전략: 핵 공격 자체를 무용하게 만드는 방어전략
- 미국의 소련 내 주요 핵공격 목표를 소련이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군사목표물과 군사기지 및 정치지도자들의 지휘본부에 두고, 제한적이며 지속적인 핵공격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소련의 제한적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
- 수주일 또는 수개월에 걸친 장기화 된 핵전쟁의 가능성 상정. 전쟁 발발 직후에 사용될 핵공격 이외에 충분한 예비전력을 보유함으로써 소련의 대규모 후속 핵공격을 사전에 억제
- 전쟁발발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공격목표를 추가로 발견하여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토록 함.
2. 미국의 핵전략에 관한 레이건 대통령 연설(1983.3.2.)
 핵 공격 자체를 무용하게 만드는 방어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핵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무기체계 개발계획 천명
- 레이저 광선무기, 입자광선 무기 등 거론
 핵무기 방어기술의 개발에도 불구, 미국은 우방국들이 미국의 핵 보복 공격력에 의종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준수할 것임.
 소련의 공격의욕을 감퇴시키고 핵전쟁으로의 확정 방지를 위해 재래식 전력증강도 계속 추진

3. 전두환 대통령 앞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친서내용
 상기 내용의 연설에 앞서 연설이 담고 있는 의미 및 내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서한
4. 주요 국내외 반응
 미국 민주당 인사들은 미국의 안보보다 국방예산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 특히 케네디 상원의원은 우주전쟁으로 미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핵무기의 동결 주장
 소련의 타스 통신은 레이건의 새로운 핵미사일 방위체제 배치구상은 ABM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ABM 협약 제5조: 해상, 공중, 우주배치 및 이동식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체계의 개발, 시험, 배치 금지)

핵

레이건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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