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소련 전략무기 감축협상 (START) 1983

[17401] 미국·소련 전략무기 감축협상 (START) 1983

미국·소련 전략무기 감축협상 (START) 1983

미국·소련전략무기감축협상(start)1983

18767

1983

1983

안보과

729.73

러시아

미국

2013-0056

4

0001-0053

2014

전략무기 감축협상(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START)과 관련된 공관 보고 및 주요 언론의 보도 등에 관한 내용임.
1. 협상 연혁
 1982.5.9. 미국, SALT Ⅱ의 대안으로 START 제의
 1982.5.18. 소련, 미국측 제의에 동의
 1982.6.9.~1983.12.8. 5라운드에 걸친 협상 계속
 1983.12.8. 미국의 미사일 서구 배치가 전 세계적인 전략상황 변경을 초래했다는 명분하에소련은 협상 무기한 중단
2. 미국과 소련의 입장
 미국
- 기본입장
◦ 제1단계로 양측의 핵탄두를 5000개( 그중에 대륙 간 탄도 미사일 탄두 2500개)로, 미사일을 850개로 감축하고 제2단계로 폭격기, 투하 중량 및 검증 방법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의
- 제5라운드 회담 시에 연간 최소한 5%의 핵탄두를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현재의 1/3 수준인 5000개로 감축하고 신형 미사일 1기 배치 시 구형 미사일 2기 폐기제의
 소련의 입장
- 핵 운반 체제(전략폭격기 포함)를 1800기로 감축 및 신형 전략 핵무기 생산 동결
3. 분석 및 전망
 양측의 견해 차이 및 INF 입장 상충으로 START의 조기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나 소련측은 대외적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동 협상 지속

 소련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서구 배치시에는 INF 협상 불참을 경고하여왔으며, 특히 동 미사일의 서구 도착에 따른 11.23. INF 협상 중단 및 소련의 대응 조치에 관한 11.24. Andropov 성명, 미국 중거리 핵미사일을 전략무기로 간주한다는 12.5. Ogarkov 소련 참모총장의 언급 등에 비추어 START 협상의 중단 예견
 소련은 핵 및 일반 전력 면에서 대미국 열세를 만회한 현 상황 하에서 회담결렬 또는 중단의 장기화는 결국 미국 미사일의 서구 배치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미국의 핵전력 강화를 촉진시켜 소련측에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예상
 Andropov의 건강악화와 군부의 영향력 증대 및 1984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할 때, 소련은 1984년 중반까지는 미국의 협상제의에 응해올 것으로 전망됨.

유럽

INF

SALT Ⅱ

탄두

감축협상(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START)

핵

미사일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