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국방성 주요인사 방한, 1983

[17400] 미국 국방성 주요인사 방한, 1983

미국 국방성 주요인사 방한, 1983

미국국방성주요인사방한,1983

18766

1983

1983

북미과

안보과

729.612

중국

2013-0056

3

0001-0083

2014

1. Donald Goldstein 국방성장관실 국제경제안보 담당관 방한(1983.5.17.~19.)
 외무부, 상공부를 방문 제1차관보, 경제국장,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과 면담, 서방진영의 소련에 대한 기술유출 실태와 안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브리핑
- 소련이 KGB, GRU를 비롯한 정보기관은 물론 무역회사, 과학기관 및 동구 공산국가 기관까지 동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방의 선진기술 획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수용 기계를 도입한 후 이를 군사용으로 전환하고 있는바 유럽, 일본 등 자유진영이 대동구권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임.
- 한국의 전자산업 분야도 잠재적으로 소련의 관심분야임.
2. James. A. Kelley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1983.9.30.~10.4.)
 Weinburger 미국 국방장관을 수행하여 중국(구 중공) 방문후 귀로에 방한, 국방부장관 등과 면담
 중국 방문결과 설명
- 회담의 분위기는 대체로 positive, friendly
- 중국은 미국의 대 중국 기술이전을 미국의 대 중국 관계의 평가 기준으로 생각
◦ 특히 중국은 미국 기술 도입 시 중국의 선택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기술이전 문제는 협정이 아닌 memorandum의 형식으로 정리. 미국이 이전한 기술의 제3국 이전금지
- 미-중 군사상호 교환협정(military exchange agreement) 체결
- 한반도 문제에 대한 등소평의 언급
◦ 북한의 고려연방제 및 사회제도 지지
◦ 북한은 한국을 침략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생각됨. 설령 북한이 남침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
◦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
3. Harold Brown 전 국방장관 방한(1983.10.19.~21.)
 중앙대학교 임철순 이사장 초청 방한
 국무총리, 외무차관 면담
- 미얀마(구 버마)사건 관련, 한국정부의 침착하고 효과적인 대처에 감명
- 나까소네 일본 수상은 일본의 interest에 대한 개념규정을 재정립 중
- 소련은 외교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어 북한이 이를 이용하여 자제 없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짐.

브리핑

기술유출

방한

Donald Goldstein 국방성장관실 국제경제안보 담당관

Harold Brown 전 국방장관

James. A. Kelley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Weinburger 미국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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