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UNESCO간의 기본협정 체결교섭

[1740] 한 · UNESCO간의 기본협정 체결교섭

한 · UNESCO간의 기본협정 체결교섭

한·unesco간의기본협정체결교섭

1961

1958

1958

조약과

741.51

J-0031

6

0001-0037

1997

한·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 기본협정 체결교섭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섭 경위
 UNESCO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UNESCO간 1957.3.12.자 기본협정안(전문 7개조항)을
우리측에 제시
 우리나라는 본 협정안 중 특히 UNESCO 사업 지원요원에 대한 현지(한국) 생활비의 한국측
부담과 UNESCO 참여 프로그램보다는 유엔 확대 프로그램하의 UNESCO 지원 선호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하기 3개 사항을 중점 수정하는 수정안(전문 7개조항) 제시
- 특권 및 면제
● UNESCO 관리 또는 현지 채용 요원을 불문하고 한국 국적을 제외한 UNESCO 전문가 등에게만
특권 및 면제를 부여(특권 및 면제 향유자 수 축소의도)하고자 해당 조항(제6조) 수정 요구
- 요원의 지위(Status)
● 전문가 임명과 그들에 대한 한국 관계당국의 지도와 감독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는 문안을
해당 조항(제2조)에 새로이 추가 삽입
- 의무(부담)사항
● 한국 정부와 UNESCO 간 재무부담 기준을 명백히 하고 한국 정부의 의무(부담)를 보다 줄이는
방향으로(가능한 한 UNESCO에 부담을 더 부여할 의도) 해당 조항(제3조 및 제6조) 수정 요구
2. 자료
 UNESCO 협정안과 한국 수정안의 조항별 비교표
 UNESCO와 체결한 영국 및 중화민국 협정문과 한국 협정안과의 비교표
 수혜국가 리스트

영국 및 중화민국 협정문

한·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 기본협정 체결교섭

한국 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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