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례 보고서, 1983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례 보고서, 1983

[17393]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례 보고서, 1983

[17393]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례 보고서, 1983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례 보고서, 1983

주한 UNC(유엔군 사령부) 연례 보고서, 1983

주한unc(유엔군사령부)연례보고서,1983

주한unc(유엔군사령부)연례보고서,1983

18759

1983

1983

국제연합과

729.54

북한

2013-0055

17

0001-0036

2014

주국제연합 미국대표부는 안보리 결의 84(1950년)에 따라 유엔사가 안보리에 연례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1982년 보고서)를 1983.4.25. 유엔사무총장에게 발송하고 안보리는 1983.4.25. 이를 안보리 문서로 배포함. 북한측은 동 보고서 내용을 비난하는 한시해대사 명의의 서한을 1983.7.12. 안보리 문서로 배포함.
1. 보고서 요지
 보고서 기간: 1981.12.17.~1982.12.31.
 보고서 제출근거
- 1950.7.8. 안보리 결의 84호
- 휴전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은 군사정전위원회 활동에 참가
 휴전체제
- 군사정전위원회: 10명으로 구성
◦ 10명으로 구성
  ･ 유 엔 측(5명): 미군 1, 한국군 2, 영국군 1, 기타연합군 1(호주, 캐나다, 필리핀, 태국)
  ･ 공산국측(5명): 북한, 중국
◦ DMZ 내 정전협정 위반 감시를 위한 공동감시단 운영은 1967년 이래 공산측 반대로 기능 중단
- 중립국 감시위원회
◦ 스웨덴, 스위스, 체코, 폴란드로 구성
◦ DMZ 지역 외 휴전협정 위반 감시
 유엔사측의 군사정전위 활동
- 보고기간 중 7회 회담개최
◦ 1982.4월 총격사건 발생
◦ 1982.5월 무장 북한간첩 시체 인도
- 긴장완화 방안 모색
◦ 군사훈련 통지
◦ 팀스피리트 훈련 참관 제의
- 보고기간 중 공산측은 11,800건의 협정 위반

2. 북한의 안보리 문서 내용
 한반도 긴장 고조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1982년도에 23,200회 위반
 주한미군철수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문제 토의는 군사정정위의 임무
 자의에 의해 정치적 망명을 한 White 병사의 경우는 군사정전위 토의범위를 넘어선 사항
3. 북한 문서에 대한 우리측 입장
 북한 문서가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점, 반박문서가 오히려 우리측에 나쁜 인상 초래할 우려, 반박의 경우 북한의 문서에 대한 신빙성을 증대하여 줄 가능성 등 고려 대응 불필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주국제연합 미국대표부

보고서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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