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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81

[17389] 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81

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81

주한미군적용공공요금문제,1981

18755

1981

1981

안보과

729.42

미국

2013-0055

9

0001-0140

2014

주한 미군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의 인상 및 조정과 관련된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철도화물 및 여객운임
 경제기획원은 주한 미군에 적용되는 철도 여객 및 화물운임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SOFA 미국측 공공용역분과위원장에게 1981.5.26. 및 12.14. 제의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화물요율 6.1.부터 22.3% 인상 및 12.9.부터 11.9% 인상 적용 등
2. 통신요금
 경제기획원은 주한 미군에 적용되는 통신요금 개정에 대한 협의를 SOFA 미국측 용역 분과위원장에게 1981.6.29. 및 12.16. 제의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 가입전화 월 기본료 6.1.부터 1,740원에서 2,200원으로 일률 인상 및 12.9.부터 2,200원에서 등급별로 2,200원~3,000원 차별 인상 적용 등
3. 전기 요금
 경제기획원은 1981.4.21.부터 전력요금이 개정됨에 따라 주한 미군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개정을 SOFA 미국측 공공용역분과위원장에게 1981.4.21. 제의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경제기획원은 1981.12.1.부터 주한 미군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개정에 대하여 동일자로 SOFA 미국측 공공용역분과위원장에게 제의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가정용 세대당 기본요금 100KWH 까지 317원에서 345원으로 인상 등
4. 상수도 요금
 경제기획원은 주한 미군측에 적용되는 1981년도 지방 상수도 요금 개정 실시에 대하여 SOFA 미국측 공공용역분과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4.10. 실시: 서울(공공용 톤당 110원에서 125원으로 인상 등)
- 4.20. 실시: 부산, 인천, 대구, 군산 및 춘천(기본요금 200㎥당 2,4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 등)
- 8.1. 실시: 파주(공공용 초과 톤당 75원에서 95원으로 인상 등)

SOFA

주한 미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철도화물

화물

공공용역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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