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 이용문제, 1980-81

[17388] 주한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 이용문제, 1980-81

주한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 이용문제, 1980-81

주한미군전세기의김포공항이용문제,1980-81

18754

1980

1981

안보과

729.42

미국

2013-0055

8

0001-0219

2014

1. 주한 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 이용 문제 제기
 주한 미군당국은 1980.12.20.자 SOFA 합동위원회 미국측 대표 서한을 통해, 미군 수송을 위한 B747급 대형 미국방성 전세기의 김포공항 이착륙과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의 출입국을 위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의 사용을 한국정부가 허용해줄 것을 외무부에 제의함.
- 미국측은 현재 사용 중인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로는 최근 증가되는 미군 수송 예산의 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형 여객기 투입이 불가능하여 김포공항 사용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2. 미국측 요청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책강구
 외무부는 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재무부 및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결정함.
- 미국측 제의는 SOFA 규정 제10조(선박, 항공기의 기착), 제8조(출입국) 등에 의거,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
- 그러나 미국측 제의는 김포공항의 순수 민간 공항으로서의 육성발전 저해, 외래 관광객 등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손상 및 공항 운영에 지장 초래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능한한 국제선 여객청사 사용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미국측과 협의하도록 함.
 외무부는 1981.5.4. 본건을 SOFA 교통분과위원회의 과제로 위촉하는 한편, 1981.5.18. 한국측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 다음과 같은 대안을 수립함.
- 제1안: 오산 미공군비행장 시설을 개선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안
- 제2안: 김포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 일부를 미군 전용구역으로 설정, 사용하는 방안
3. SOFA 교통분과위원회 한･미국합동회의 결과(1981.6.18. 교통부 회의실)
 한국측은 김포공항을 통한 미군수송 시 문제점을 설명하고, 미군 부담으로 오산비행장의 여객터미날 시설을 확장하여 사용해줄 것을 제의함.

 미국측은 김포공항을 민간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데 반대하지 않으나, 오산 비행장 터미널 확장을 위하여 더 이상 투자할 입장은 아니라는 점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김포공항을 사용해야할 불가피성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함.
- 미측은 미군 전세기 사용은 주2-3편으로 전체 운항회수(150회)의 1%에 지나지 않아 효율적인 여객통제로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4. 한･미국 양측은 1981.7.13. 및 8.18. 김포공항을 통한 주한 미군 수송 문제에 관한 SOFA 교통분과위원회 실무협의를 개최, 김포공항 내 국내선 대합실 일부를 할애하는 방안(임대료 유상, 필요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미측 부담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함.

SOFA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SOFA 합동위원회

김포공항

미공군비행장

민간공항

주한 미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여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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