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회의, 1979

[1738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회의, 197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회의, 1979

sofa한·미국합동위원회면세물품불법거래임시위원회회의,1979

18751

1979

1979

안보과

729.419

대한민국

미국

2013-0055

5

0001-0060

2014

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제7차 회의가 한국측 위원장인 양성범 관세청 감시국장의 주재로 1979.5.30. 10:00 미8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한국측은 양성범 위원장, 외무부, 재무부, 법무부, 상공부, 전매청 및 내무부 위원 등 9명이 참석함.
 미국측은 위원장인 Henry L. Daniel, JR. 소령 등 위원 6명이 참석함.
2. 회의 주요 내용
 회의 소집취지 설명(한국측 위원장)
- 임시위원회가 1974.6.28. 발족된 6차례에 걸쳐 운영되면서 면세물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하여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큰 성과를 거둠.
- 그러나 한국 국내 시장에는 면세물품 등이 부정 유출되어 경제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음.
- 관세청의 1978년도 밀수검거 실적은 82억원에 달하는바, 이 가운데 미군 PX 및 APO와 미군 이사화물 등과 관련된 밀수는 전체 금액의 30%인 약25억원에 달하여 국가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세관, 경찰, 국세청 등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에 의해 강력한 시중 단속, 해상 및 공항 단속과 더불어 미군 당국의 협조를 얻어 PX 및 APO 관련 밀수에 대하여도 한･미 합동단속을 강력히 실시 계획인바, 미국측도 협조바람.
 미군측에 대한 협조요구 사항
- 공식적인 위원회 또는 지방실무자회의 개최
- 부대장의 구매 승인서 발급의 신중 요망
- PX 구매한도 초과구입자 색출
- 주요 PX에 대한 한･미 단속반의 순찰강화
- PX 판매물품 표시
- APO 물품검사 범위확대
- APO 반입 주요물품의 반입통제
- 비세출자금기관 출입자 통제
- 면세물품 양도절차의 철저한 이행
- 미8군 당국에 의한 홍보
3. 본 문건은 한국측 회의 진행 자료 등 회의 관련 문서를 수록하고 있음.

아시아생산성기구

PX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임시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위원회 제7차 회의

Henry L. Daniel, JR. 소령

양성범 관세청 감시국장

양성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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