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2차, 198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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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2차,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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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42차 회의가 1981.10.23. 15:00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 수석대표 김석규 외무부 미주국장의 주재로 개최됨.
     미국 수석대표는 Winfield W. Scott, Jr. 중장(주한 미군 부사령관)
    2. 회의 주요 내용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신규과제 제의 및 승인
    - 미국측 24건: 독점사용 부동산 취득 10건, 지역권 취득 3건, 잠정사용허가 2건 등
    - 한국측  3건: 오산 주한 미군 비행기지 보호 1건, 주한 미군 고압선 이전 1건 등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및 승인
    - 미국측 29건: 지역권 취득 5건, 잠정사용허가 연장 13건, 부동산 해제 8건 등
    - 한국측  3건: 주한 미군 송유관 보호 2건, 기승인된 건의 수정 1건
     1981.7.28. 한국 해군과 미 해군 사이에 체결된 진해군항 내 연합작전 상황실의 건설, 장비 및 운용에 관한 합의각서의 본회의 의사록 수록
    - 미국측 제의에 대하여 한국측이 동의함.
     주한 미군과 외기노조 간 Remote Signal Sites의 한국 고용원 근무시간에 관한 양해각서의 본회의 의사록 수록
    - 미국측 제의에 대하여 한국측이 동의함.
     28건의 계약 수행과 관련된 초청 계약자 지명 6건
     한국정부에 제출된 문서목록의 회의록 삽입
    - 형사사건 처리결과, 비세출자금기관의 면세물품판매 및 재고현황, SOFA 해당자의 출입국 현황, SOFA 사유차량 등록현황 등
    3. 차기 합동위원회 제143차 회의는 1982.1.22. 주한 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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