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1차, 1981

[1738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1차, 198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1차, 1981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41차,1981

18747

1981

1981

안보과

729.4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13-0054

7

0001-0365

2014

1.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41차 회의가 1981.8.18. 15:00 미국 수석대표 Winfield W. Scott, Jr. 중장(주한 미군 부사령관)의 주재로 주한 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한국측과 미국측 위원 각 14명 참석
2. 북한의 8.18. 판문점 만행 사건 관련
 Scott 미국 수석대표는 개회 인사에서 5년 전 오늘 판문점 공동감시구역 내에서 두 명의 미국인 장교를 무참히 살해한 북한 경비병들의 만행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1953년 이래 가장 심각한 휴전협정 위반이었으며, 단호하고 강력한 한･미 양국 정부와 군의 대응은 향후의 침략행위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되었다고 강조함.
 김석규 한국 수석대표도 북한의 8.18. 판문점 만행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휴전협정 위반이었으며, 양국 간의 유효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침략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틀림없이 억지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함.
3. 회의 주용 내용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신규과제 제의 및 승인
- 한국측 제의 4건: 주한 미군 송유관 보호 2건, 캠프 험프리 영내 토지 일부 공동 사용 1건 등
- 미국측 제의 26건: 잠정사용허가 연장 13건, 부동산 필지 해제 8건 등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및 승인
- 한국측 제의 3건: 주한 미군 송유관 보호 2건 등
- 미국측 제의 11건: 지역권 취득 2건, 잠정사용허가연장 3건 등
 공공용역분과위원회 건의 및 승인
- 전력, 철도, 통신 및 상수도 요금 변경에 관한 4건의 합의각서

 주한 미군과 외국기관노조 간 고용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양해각서의 회의록 삽입
 초청계약자 지명 5건
 주한 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의 한국인 회원자격 부여문제에 관한 합의각서의 회의록 삽입
 한국정부에 제출된 문서목록의 회의록 삽입
- 형사사건 처리결과, 비세출자금기관의 면세물품판매 및 재고현황, SOFA 해당자의 출입국 현황, SOFA 사유차량 등록현황 등
4. 차기 합동위원회 제142차 회의는 1981.10.8. 중앙청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미군사령부 SOFA

주한 미군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41차 회의

Winfield W. Scott, Jr.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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