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0차, 1981

[17380]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0차, 198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40차, 1981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40차,1981

18746

1981

1981

안보과

729.41

2013-0054

6

0001-0279

2014

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40차 회의가 1981.5.15. 15:00 중앙청 제1 회의실에서 한국 신임 수석대표 김석규 외무부 미주국장의 주재로 개최됨.
 김석규 한국 신임수석대표와 미국 신임 수석대표인 Winfield W. Scott, Jr. 중장(주한 미군 부사령관)은 수석대표 임명에 관한 신임장 사본을 교환함.
 Scott 미국 신임수석대표는 한국 전쟁 당시 F-15 전투기를 조종하고 76회 출격하였으며, 1973~74년간 약1년 동안 오산 제314항공사단 사단장으로 근무하여 대한민국 보국훈장을 부여받은 바 있음.
 제140차 회의는 4.24. 개최 예정이었으나 외무부 사정으로 5.15로 연기됨.
2. 회의 주요 내용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신규과제 제의 및 승인
- 미국측 9건: 지역권 취득 4건, 잠정사용허가 연장 3건, 시설공동사용 1건 등
- 한국측 3건: 주한 미군 송유관 보호 2건, 주한 미군 전신주 이전 1건 등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및 승인
- 미국측 13건: 부동산 취득(독점사용) 1건, 지역권 취득 1건, 잠정사용 허가 연장 6건 등
- 한국측  5건: 주한 미군 송유관 보호
 1건의 계약수행과 관련한 2명의 초청계약자 지명에 있어서 합의된 절차가 준수되었음이 확인됨.
 미국측은 1981.4.3.자 주한 미군과 외국기관노조 간 양해각서의 합동위원회 회의록 수록을 제의하고 한국측이 이에 동의함.
 재무분과위원회의 건의 및 승인
- 1967.6월 제10차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된 면세물품 처분절차에 관한 합의각서와 관련, 1979.9월 제133차 합동위원회가 동 절차의 개정 과제를 부여한데 대한 절차 개정안을 미측이 제의하고, 한국측이 동의함.

- 동 절차 개정은 주한 미군들의 면세물품 처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하고 서류수속절차를 간소화하되, 주한 미군들의 면세물품 처분 특권의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 이용문제에 관한 교통분과위원회의 과제 위촉
- 주한 미군 수송을 위한 미국방성 전세기의 김포 이착륙 및 여객의 출입국 수속을 위한 공항시설 이용 문제를 검토하는 과제임.
- 미국측이 과제 위촉을 제의하고 한국측이 동의함.
3. 차기 합동위원회 제141차 회의는 주한 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북아메리카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전투기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40차 회의

Scott 미국 신임수석대표

Winfield W. Scott, Jr. 중장

김석규 외무부 미주국장

김석규 한국 신임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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