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78]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8차, 198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3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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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8차,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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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8차 회의가 1980.12.5. 15:00 중앙청 외무부 회의실에서 한국 교체수석대표 한상우 국방부 시설국장의 주재로 개최됨.
     미국측은 수석대표 Evan W. Rosencrans 중장 등 13명 참석
     한국측은 교체수석대표 등 13명 참석(수석대표 이계철 외무부 미주국장은 해외출장)
    2. 회의주요내용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신규과제 제의 및 승인
    - 미국측 13건: 부동산 취득 1건, 지역권 설정 1건, 잠정사용허가 연장 5건 등
    - 한국측  5건: 주한 미군 통신시설 이전 1건, 주한 미군 송유관 이전 1건 등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및 승인
    - 미국측 17건: 잠정사용허가 연장 11건, 부동산 해제 3건 등
    - 한국측  5건: 주한 미군 송유관 보호 1건, 주한 미군 시설 이전 1건 등
     공공용역분과위원회의 합의각서 승인
    - 1980.8.15.부터 적용되는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임요율의 변경 1건
    - 1980.7.25.부터 적용되는 파주지역 수도요금 요율의 변경 1건
    - 한국측이 상기 2건 관련 합의각서를 제출, 승인을 제의하여 미국측이 동의함.
     건축 설계 등 12건의 계약수행과 관련된 4건의 초청계약자 지명(미국측 제의)
    - Trans-Asia Engineering(주)/SMEC사, Thomas Davis(주)/정일사 등
    - 계약 프로젝트는 모두 미국업체와 한국업체 간의 합작투자로 수행됨.
     Pacific Computer Output Microform Corporation사에 대한 초청 계약자 지명 철회 확인
    - 미국측이 양사와의 계약 수행이 완료되었음을 설명함.
     합의각서의 본회의 의사록 수록
    - 주한 미군과 한국군 간에 1980.11.20. 체결된 연합사 전쟁연습에 관한 합의각서 및 동 각서에 대한 합동위원회 승인각서
    - 제136차 합동위원회 회의(1980.7.1.) 시 승인된 한・미 야전사 작전통제용 벙커공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 및 주한 미군 간 합의각서의 부록C(한・미 야전군사령부 지휘통제 통신벙커)
    - 상기 2건에 대하여 미국측이 본회의 의사록 수록을 제의하여 승인됨.
    3. 차기 합동위원회 제139차 회의는 1981.2.27. 주한 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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