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80

[17376]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80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80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36차,1980

18742

1980

1980

안보과

729.41

2013-0054

2

0001-0236

2014

1.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6차 회의가 1980.7.1. 15:00 중앙청 외무부 회의실에서 한국 신임 수석대표 이계철 외무부 미주국장의 주재로 개최됨.
 미국 수석대표는 Evan W. Rosencrans 중장
 한국 신임 교체수석대표인 이길주 법무부 법무실장이 소개됨.
2. 회의 주요 내용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신규과제 부여 제의 및 승인(미국측 16건, 한국측 4건)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관련 건의 및 승인(미국측 5건, 한국측 7건 )
 ʻʻCamp Red Cloud에 건설하는 한･미 야전사 작전통제용 벙커공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 및 주한미군간의 합의각서ʼʼ의 본회의 의사록 삽입
 9건의 각종 프로젝트 계약수행과 관련된 4건의 초청계약자 지명(미국측 제의)
- Trans-Asia Engineering(주)/SMEC사, Lyon Assoc.(주)/유신기계공사, Thomas Davis(주)/ 정일사, Telescopic Engineering(주)/정일사
- 계약 프로젝트는 모두 미국업체와 한국업체 간의 합작투자로 수행됨.
 Adrian Wilson Associates사와 Martin Marietta Aerospace사에 대한 초청 계약자 지명 철회 확인(미국측은 양사와의 계약 수행이 완료되었음을 설명함).
 한･미 양국 정부의 통신 당국 사이에 체결된 2건의 합의각서의 본 회의 의사록 수록
- 본건 의제는 미국측이 제안하여 승인됨.
- 의사록에 수록되는 각서는 1980.2.23. 서명된 한국군 및 주한 미군 통신시설의 상호이용에 관한 합의각서와 1979.7.20. 서명된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간의 협정서(오산-평택간 한국 공군 통신케이블 설치 공사용 터파기 구간에 주한 미군 통신케이블 공동 매설과 주한 미군의 한국 공군 통신케이블 부대시설 이용)임.
 공공용역분과위원회의 건의 등 승인(미국측 설명)

- 주한 미군 기지들을 한국전력이 산업용 갑(소동력) 요금을 적용하는 시설에 포함시키는 결정 승인 1건과 수도 요금 변경에 관한 건의 1건 등을 본 회의록에 삽입하기로 함.
- 한국 수석대표는 한국전력의 산업용 요금이 주한 미군 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요금임을 강조함.
 이계철 한국 수석대표는 한국정부가 1980.7.1.부터 주한 미군 가정에 대하여 새로운 전기요금 적용을 결정하였음을 설명하면서, 금번의 예외적인 조치는 한･미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와 협조의 정신에서 취해진 것이며, 금번 조치가 주한 미군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함.
- 미국 수석대표는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한국전력공사

북아메리카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과위원회

Camp Red Cloud

전기요금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6차 회의

Evan W. Rosencrans 중장

이계철 외무부 미주국장

이계철 한국 수석대표

이길주 법무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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