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5차, 1980

[17375]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5차, 1980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5차, 1980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35차,1980

18741

1980

1980

안보과

729.41

대한민국

미국

2013-0054

1

0001-0197

2014

1.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5차 회의가 1980.4.18. 15:00 미국 수석대표 Evan W. Rosencrans 중장의 주재로 주한 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한국측, 교체수석대표 강우영 법무부 법무실장 등 참석
2. 회의 주요 내용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신규과제 부여 제의 및 승인
- 한국측  4건: 주한 미군 송유관 및 시설보호 3건, 주한 미군 시설 이전 1건
- 미국측 32건: 지역권 설정 8건, 안전상 위험이나 군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는 송유관 인근 구조물 등 침해 제거 16건 등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관련 건의 및 승인
- 한국측 5건: 주한 미군 송유관 보호 2건, 주한 미군 철도시설 보호 1건 등
- 미국측 9건: 지역권 설정 1건, 잠정사용 허가 취득 1건, 잠정사용 연장 1건 등
 1980.1.10.부터 주한 미군에 적용될 철도 승객 및 화물 운임과 체신요금 요율의 변경에 관한 각서 승인(한국측 제의)
- 공공용역분과위원회가 협의를 완료하고 합의각서를 합동위원회에 제출함.
 미국측은 ʻʻ연합사를 위한 임시특수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주한 미군과 한국군 간의 합의각서ʼʼ에 대한 1980.4.3자 합동위원회 승인각서의 합동위원회 회의록 수록을 제의함.
- 한국측은 미측 제의에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군당국이 공동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협정체결 추진 시 합동위의 승인이나 의견을 필요로 할 때는 내용이 최종결정 되기 전 합동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양측 대표가 각각 자국 관계 군 당국에 통보할 것을 제의하고 미국측은 이에 동의함.
 미국측이 제의한 주한 미군과 외국기관노조 간에 1980.2.29. 서명된 개정 노무관리협정의 합동위원회 회의록 수록 건에 대하여 한국측이 동의함.
 교육용역, 건축 등 7건의 계약 수행과 관련된 6건의 초청계약자 지명(미국측 제의)
- Los Angeles Community College District, Kentron International(주), Telescopic Engineering(주) 등
 St. Louis 고등학교 성인부에 대한 초청 계약자 지명 철회가 확인됨.
- 미국측이 성인부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설명함.
3. 차기 합동위원회 제136차 회의는 1980.7.11. 중앙청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미군사령부 SOFA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5차 회의

강우영 법무부 법무실장

미국 수석대표 Evan W. Rosencrans 중장

"198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