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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3차, 1979

[1737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3차, 197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3차, 1979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33차,1979

18739

1979

1979

안보과

729.41

대한민국

미국

2013-0053

12

0001-0227

2014

1.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3차 회의가 1979.11.7. 15:00 미국 수석대표 Evan W. Rosencrans 중장의 주재로 주한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2. 회의 주요 내용
 Rosencrans 미국 수석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에 대하여 조의를 표하고, 양국간 공동방위를 위하여 고인이 주도한 정책과 계획은 조금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함.
 유종하 한국 수석대표는 지도자의 상실로 일어난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미국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확고한 결의를 말과 행동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을 유념하며, 주한 미군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박대통령이 재가한 모든 정책과 계획들은 전과 다름없이 수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함.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신규과제 부여 제의 및 승인
- 한국측 9건: 주한 미군 시설보호 2건, 주한 미군 시설물 이전 3건, 부동산 해제반환 2건 등
- 미국측 17건: 종전에 취득후 해제된 부동산의 재취득 1건, 지역권 설정 4건, 잠정사용허가 연장 10건 등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관련 건의 및 승인
- 한국측 6건: 주한 미군 송유관 보호 2건, 주한 미군 지하시설물 보호 1건 등
- 미국측 4건: 지역권 설정 1건, 일시사용허가 1건 등
 기타 미국측이 제의한 분과위원회별 과제부여 승인
- 재무분과위원회에 주한 미군 구성원에 의한 면세물품의 한국 내 처분에 관한 절차 재검토하기 위한 과제 부여
- 출입국관리 임시분과위원회에 주한 미군 구성원의 가족이 한국 내에서 취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재검토하는 과제 부여

 미국측은 1979.9.26. 공공용역분과위원회에 긴급 과제로 부여된 전기요금에 관한 과제를 합동위원회 회의록에 수록하자는 제의를 하여 한국측이 이에 동의함.
 기타 합동위원회 논의 사항
- 주한 미군 임대보증 주택에 대한 특별실무위원회의 활동
- 주한 미군 구성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에 관한 특별실무위원회의 설립 관련 서신교환
- 11건의 계약과 관련된 21인의 초청계약자 지명에 관한 한국 내에서 필요한 작업을 완료한 2인의 초청계약자의 지명철회에 관한 각서 내용 검토
3. 차기 합동위원회 제134차 회의는 1979.12.14. 중앙청에서 개최하기로 함.

박정희

유종하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주한미군사령부 SOFA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3차 회의

Evan W. Rosencrans 중장

Rosencrans 미국 수석대표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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