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2차, 1979

[1737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2차, 197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2차, 1979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32차,1979

18738

1979

1979

안보과

729.41

2013-0053

11

0001-0221

2014

1.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2차 회의가 1979.7.19. 15:00 한국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의 주재로 중앙청 회의실에서 개최됨.
 미국 수석대표는 Evan W. Rosencrans 중장
2. 회의 주요 내용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신규과제 부여 제의 및 승인
- 미국측 5건: 지역권 설정 1건, 부동산 전환 2건, 부동산 1필지 해제 1건 등
- 한국측 6건: 주한 미군 송유관 보호 3건, 주한 미군 지하 시설물 보호 1건 등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관련 건의 및 승인 
- 미국측 14건: 독점사용 부동산 취득 2건, 지역권 설정 2건, 잠정사용 허가 취득 2건 등
- 한국측 5건: 미군 송유관 보호 1건, 미군 시설물 보호 1건 등
 노무분과위원회 건의의 본 회의록 삽입
- 미국 수석대표는 한국인 종업원의 퇴직금 운용 절차 건의가 양국 정부의 승인 후 양측 대표간에 1979.5.29. 서명되었으므로, 동 건의를 합동위원회의 회의록에 삽입하자고 제의함.
- 한국 수석대표는 미측 제의에 동의함.
 공공시설 및 용역 분과위원회는 1979.5.1.부터 주한 미군에 적용될 철도 화물 및 여객의 운임에 관해 협의 완료하고 합의각서를 합동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한･미국 양측의 동의로 동 합의각서가 접수됨.
 건축설계 계약 수행을 위한 미국 초청계약자 Trans-Asia Engineering(주) 및 Telescopic Engineering(주)지명 및 확인 2건
 미군 범법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사실과 형집행정지자 명단의 회의록 삽입
- 한국 수석대표는 카터 대통령의 방한을 기해 한국정부가 1978.6.30. 미군 범법자 5명에게 형집행정지를 취한 바 있으며, 이는 양국간 전통적 우의와 협조의 정신에 근거한 것으로 양 당국은 주한 미군이 법을 지키며 명랑한 분위기에서 그들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국수석 대표는 한국정부가 취한 형집행정지 사실과 형집행정지자 명단의 본회의록 삽입을 제의함. 이에 대하여 미국 수석대표는 한국정부의 조치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미군의 범법사건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명하면서 한국측 제의에 동의함.
 미국 수석대표가 제의한 주한미군 필수 한국인 고용원의 근무소집 연기와 근로소집 면제에 관한 절차를 검토하는 문제를 노무분과위원회의 과제로 위촉하는데 양측이 동의함.
 미국 수석대표가 주한 미군과 외기노조 간에 최근 발생한 노사분규를 종식시킨 합의각서를 본회의록에 삽입할 것을 제의한바, 한국 수석대표는 노사분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계속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측 제의에 동의함.

북아메리카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2차 회의

회의

Evan W. Rosencrans 중장

미국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

한국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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