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1차, 1979

[1737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1차, 197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1차, 1979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31차,1979

18737

1979

1979

안보과

729.41

미국

2013-0053

10

0001-0193

2014

1.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1차 회의가 1979.5.10. 15:00 미국 수석대표 Evan W. Rosencrans 중장의 주재로 주한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2. 회의 주요 내용
 Rosencrans 미국 신임 수석 대표의 신임장 제정
- 유종하 한국 수석대표는 Rosencrans 장군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동인의 합동위원회 참여로 주둔군지위협정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수행 달성과 양국간의 기존 우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에 새로운 활력과 자신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함.
- 미국 신임 수석대표는 합동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표명함.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신규과제 부여 제의 및 승인
- 한국측 5건: 주한미군 시설물 보호조치 1건, 송유관 보호 1건. 주한 미군 시설물 이전 2건, 주한 미군 부동산의 해제반환 요청 1건
- 미국측 18건: 부분 독점사용 및 부분 지역권 설정 부동산 2건, 취득 후 해제된 부동산의 재취득 2건, 잠정사용허가 취득 4건 등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관련 건의 및 승인
- 한국측 5건: 용산 수원지에 있는 철로 출입구의 폐쇄 1건, 기승인된 제안의 수정 3건, 기승인된 제안의 수정 3건
- 미국측 7건: 부동산 취득 1건, 일시사용허가 취득 2건, 일시사용허가 연장 3건, 시설 이전 1건, 부동산 1필지 해제 1건
 노무분과위원회의 한국인 종업원의 퇴직금 운용 절차 과제
- 미국 수석대표는 합동위원회가 1979.1월 긴급과제로 부여한 한국인 종업원 퇴직금 운용 절차변경에 관해 노무분과위가 외기노조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건의를 제출함.

- 한국 수석대표는 주한미군당국이 한국인 종업원의 복지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국정부 및 미국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은 후, 가급적 조속히 합동위원회 양측 수석대표가 노무분과위원회의 건의에 서명하는데 동의한다고 언급함.
 공공시설 및 용역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1978.9.23.~1979.3.8. 주한미군에 적용될 전기 요율의 변경에 관한 합의각서 제출
- 한･미국 양측 수석대표는 동 합의각서를 승인함.
 미국 수석대표는 1979.4.9. 오산과 서울에서 개최된 주한 미군 주택 건설 기공식 관련, 양택식 대한주택공사 사장 및 Rosencrans 중장 등의 3건의 연설문을 합동위원회 기록에 수록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 수석대표는 동 기공식이 한국정부의 주한 미군 주택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의 표시라고 강조하면서 동 제의에 동의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1차 회의

Evan W. Rosencrans 중장

Rosencrans 미국 신임 수석 대표

Rosencrans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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