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0차, 1979

[17370]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0차, 197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0차, 1979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30차,1979

18736

1979

1979

안보과

729.41

미국

2013-0053

9

0001-0223

2014

1.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0차 회의가 1979.3.8. 15:00 한국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의 주재로 중앙청 회의실에서 개최됨.
 한국측 유종하 수석대표 등 13명, 미국측 Charles A. Gabriel 수석대표 등 13명 참석
2. 회의 주요 내용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신규과제 부여 제의
- 미국측 7건: 독점사용 부동산 취득 1건, 지역권 설정 1건, 일시사용허가 연장 3건 등
- 한국측 1건: 기존 철도 건널목의 폐쇄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관련 건의
- 미국측 11건: 독점사용 부동산 취득 1건, 지역권 취득 1건, 부동산 해제 2건 등
- 한국측  2건: 통신시설이전 1건, 기 승인된 건의 수정 1건
 2명의 미국 초청계약자 지명(미측 제의)
- Lyon Associates(주): 오산공군기지 출입통제시설 건설 등
- Telescopic Engineering(주): 오산공군기지 비행시뮬레이터 시설 설계 등
 초청계약자 1명 지명 철회(미측 제의)
 한국군과 주한 미군 당국간에 기 서명된 바 있는 연합사를 위한 행정 및 군수지원에 관한 합의각서(미국측 제의)
- 동 합의각서는 연합사 본부에 대한 행정 및 군수지원 제공에 관하여 양측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미국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연합사의 행정 및 군수지원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군과 주한 미군 당국간의 협의가 있었음을 설명함.
- 한국측은 미국측 제의에 동의하나,
◦ 합의각서 제5항 후단에 규정된 ʻʻ시설과 구역에 관한 합의 및 한･미국주둔군 지위협정ʼʼ은 ʻʻ한･미주둔군 지위협정ʼʼ만을 의미하며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고,

◦ 향후 연합사로부터 제기될 이러한 문제에 적용될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양측 간사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토록 할 것을 양해사항으로 제시하겠다고 언급함.
3. 합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발표문 요지
 합동위원회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13건 및 신규과제 부여 8건, 행정 및 군수지원 합의각서 등 승인함.
 한국 수석대표는 전임을 위해 귀국하는 미국 수석대표 Gabriel 중장에 대한 고별인사에서 동인이 한･미국 상호안보유대와 우호관계 강화에 헌신적 노력을 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함.

북아메리카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30차 회의

Charles A. Gabriel 수석대표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

"197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