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해도복제간행약정

[1737] 한 · 미국간의 해도복제간행약정

한 · 미국간의 해도복제간행약정

한·미국간의해도복제간행약정

1958

1966

1966

조약과

741.34

미국

J-0031

3

0001-0036

1997

1. 교통부는 1966.8.29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미해군 해양부장이 한·미간 비기밀 해도 복제 간행
협정을 체결하여 왔음을 알리고 우리나라가 동 제의에 응함으로써 한국이 외국해역의 해도를 발간
하지 못하였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한국이 미국과 동 협정을 체결할 경우 세계에
서 9번째로 미국과 해도 협정을 맺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동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교통부의 상기 공문과 관련하여 1966.9.27자 문서로 아래 요지의 내부건의를 함.
- 한국과 미국은 다 같이 국제수로국의 회원국인바(미국: 1921.6.21. 한국: 1957.1.1. 가입) 양국 해도복
제 협정은 양국 수로기관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기술사항을 규정한 약정의 성격을 가짐.
- 동 약정의 체결 근거는 1965.12월 모나코에서 채택된 국제수로국 기술결의록에 따라 양국 수로국간
에 체결될 수 있음.
- 상기를 감안 동 협정은 교통부 수로국에서 미측 제의를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미측과 합의가 성립할
경우 동 약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타당함.
3. 한국의 김철웅 수로국장과 미국의 해군 해양부장관 간에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해도의 수정 복제
발간협정”이 1966.10.17. 서명됨.

교통부

외교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해도의 수정 복제발간협정

외국해역의 해도를 발간

한·미간 비기밀 해도 복제 간행협정

김철웅 수로국장

"1966"^^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