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9차, 1979

[1736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9차, 197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9차, 1979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29차,1979

18735

1979

1979

안보과

729.41

2013-0053

8

0001-0258

2014

1.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제129차 회의가 1979.1.25. 15:00 Charles A. Gabriel 중장의 주재로 주한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한국측: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수석대표),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상공부, 교통부, 관세청, 노동청 관계국장 등 13명
 미국측: Gabriel 중장(수석대표) 등 미군 관계관 13명 참석
2. 회의 주요 내용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대한 신규과제 부여 제의
- 한국측 1건: 주한미군 전신주 이설에 관한 요청
- 미국측 10건: 전용 부동산 취득 1건, 지역권 설정 1건, 일시사용허가 연장 4건 등
 노무분과위원회에 기 위촉된 기존 퇴직금 운용절차 변경에 관한 과제의 의사록 삽입
- 한국측은 외기노조에 대한 기존 퇴직금제도의 여하한 변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장 큰 당사자는 외기노조측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노무분과위원회는 미군측과 노조측간의 충분하고 신중한 협의를 토대로 퇴직금 운용절차를 검토할 것을 요구함.
- 미국측은 퇴직금 운용절차가 한국인 근로자와 외기노조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되며, 현행 퇴직금 제도의 여하한 변경도 외기노조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동의함.
 시설분과위원회 관련 건의
- 한국측 10건: 주한미군 송유관 보호 3건, 부동산 해제 1건, 기승인 된 건의의 일부 수정 2건, 통신선 이설 1건, 부동산 관련 요청 철회 3건
- 미국측 10건: 전용부동산 취득 1건, 지역권 설정 관련 2건, 일시사용허가 취득 1건, 기존 일시사용 허가 연장 2건, 통신케이블 이전 1건, 부동산 해제 3건
 주한미군과 외국기관노조(Foreign Organizations Employees Union)간에 1978.11.28 합의 된 노사협정을 합동위원회 첨부물로 삽입하는 건(미측 제의)
 5건의 계약 수행과 관련된 3명의 초청 계약자 지명 절차 준수 확인 건(미국측 제의)

3. 합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발표문 요지
 11건의 신규과제의 시설분과위원회 부여 및 동 분과위원회의 건의 20건 승인
 노무분과위원회에 1건의 신규과제 부여
 5건의 계약과 관련된 3인의 초청계약자 지명에 관한 각서와 주한미군이 제출한 정기보고서 내용 검토
 차기 합동위원회의 1979.3.8. 중앙청에서 개최

북아메리카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외국기관노조

주한미군사령부

Charles A. Gabriel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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