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KAL기 격추사건 관련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교섭, 1983

[17367] KAL기 격추사건 관련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교섭, 1983

KAL기 격추사건 관련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교섭, 1983

kal기격추사건관련구주안보협력회의(csce)교섭,1983

18733

1983

1983

동구과

729.33

러시아

2013-0053

6

0001-0181

2014

1983.9.1. KAL기 격추 사건관련, 우리정부가 소련 규탄 및 우리나라의 대소 5개항 요구 사항에 소련이 응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유엔총회에 앞서 구주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외교 교섭을 시행한 내용임.
1. 1983.9.7.~9.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소 외상을 포함한 35개국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구주안보협력회의(CSCE)가 개최된바, 외무부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지역 전 공관장에게 훈령, KAL기 사건 이후 최초로 미･소외상 포함 주요국 외상들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 각국 외상들의 기조연설과 그로미코 소련 외상 등 소련 대표 접촉시 소련의 만행 규탄과 우리나라의 대소 5개 요구사항이 포함되도록 교섭을 지시함.
2. 동 회의에서 영국을 위시, 서독,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외상 등이 소련 규탄 연설을 행하고, 특히 스위스가 KAL기 사건 관련 소련을 강력히 비난함.
3.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동 회의에서 KAL기 사건에 대한 소련의 비난은 국제적 중상이며, 소련은 이를 단호히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9.2.자 소련정부 성명서 내용을 반복함.
4. 미국 슐츠 국무장관은 9.8. 오후 2시 마드리드 미대사관저에서 그로미코 소련 외상과 회담시, KAL기 격추 사건 관련 이를 우선 토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로미코는 무감각한 반응과 강변으로 맞서 대응한바, 미･소 외상 회담시 미･소 양측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음.
 미국 슐츠 국무장관 발언 요지
- 소련이 진상 규명 거부, 미국에 책임 전가
- KAL기가 간첩비행을 하지 않았음은 소련 전문가도 판단, 그로미코 발언은 유사한 참사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

- 국경도 신성하나 인명은 더욱 신성, 민항기 격추는 여하한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음.
- 레이건 대통령이 요구한 진상 규명, 희생자 수색,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에 성의 있는 조치 요구
 소련 그로미코 외상 발언 요지
- KAL기 사건은 중요치 않고 회담의 부차적 문제이며, 이 사건으로 소련이 수세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잘 못
- KAL기의 소련 항공 비행에 의문이 있고, 미국은 소련의 전략 군사기지 상공 비행에 대한 소련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음.
- KAL기 조종사는 왜 신호를 무시하였으며, 왜 미국 첩보기가 KAL기를 동행하고, 왜 일본 첩보부는 KAL기의 이탈경고 등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했는가?
- KAL기 사건에 따른 여사한 재정적 보상 책임도 질 수 없음.
5. 레이건 대통령은 미･소 외상 회담의 결과에 불만, 9.8. 뉴욕과 워싱턴 소재 소련 민항사 사무소 폐쇄와 미･소 민간항공사간의 모든 관계 단절 조치를 명함(동일 미국무부 차관이 미국주재 소련대사를 초치하여 통고).
6. 또한, NATO 16개국은 9.8. 공동 명의로 우리측이 요구한 5개 사항(사실 규명, 사과, 현장 조사, 재발 방지, 배상)을 지지함과 아울러 민항기에 대한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ICAO의 결의를 지지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영국 등 NATO 14개 회원국(NATO 16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 제외)은 9.15.부터 2주간 소련 민항과 자국 민항과의 상호 취항을 중지하기로 합의함.

유럽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KAL기

국제적 압력

구주안보협력회의(CSCE)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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