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1983, 전3권

[17359]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1983, 전3권 3~4월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1983, 전3권

미국의대한국안보정책,1983,전3권

18725

V.2

3~4월

1983

1983

안보과

729.13

북한

러시아

미국

2013-0051

9

0001-0215

2014

1. 1984년도 미 국방예산 및 대 한국 FMS 차관 심의 관련 Weinberger 국방장관, Schultz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의 대 의회 증언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안보 목표
- 동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과 해상교통로 방위
- 동맹국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능력 유지
- 소련, 북한 및 베트남의 타국에 대한 간섭 저지
- 중국(구 중공)과 지속적인 전략협력 관계 구축
- 우방국의 안전과 독립유지를 위한 지원
 동맹국과의 연합방위 태세강화
- 한국, 일본 및 필리핀과의 마닐라 조약, ANZUS 조약을 바탕으로 동맹국과 연합방위 태세강화
- 군사력의 전진배치 체제
◦ 한국･일본에 지상군 및 공군 배치, 전시 증원군 전개를 위한 기동력 필요
◦ 서태평양에 미 7함대의 전진 배치
 북한의 남침 가능성
- 소련의 현 군사력은 유럽 및 서남아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 상기 두개의 전역에 공격을 개시할 경우 지상군 및 공군에서 우세한 북한은 한국에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 상존
2. 미국의 핵 방어전략에 관한 레이건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앞 친서 및 회신
 미국의 핵 방어전략에 관한 1983.3.23.자 의회 연설 배경을 설명하는 3.23.자 서한
- 핵무기 동결은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군비협상 자체를 저해할 것임.
- 미국은 지난 30년간의 보복공격력에 의한 핵전쟁 억지전략에서 방어기술, 즉 소련의 전략핵무기가 미국이나 우방을 공격하기 전에 이를 요격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핵공격 자체를 무용하게 만드는 방어전략으로 전환할 것임.

 상기 친서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은 ʻ침략억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힘의 유지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레이건의 소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ʼ는 요지의 1983.4.3.자 회한을 발송함.
3. 중거리 핵무기 감축과 관련한 Schultz 국무장관의 이범석 외무장관 앞 서한 및 회신
 Schultz 국무장관의 서한(1983.3.29.)
- ʻ영의 선택ʼ 및 1979년의 NATO 2중 결의 견지
- 군사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하기 기준을 충족시키며 소련이 상응한 감축조치를 취할 경우 잠정안에 합의할 용의
   미･소 간의 균형유지,  미･소 간의 무기체계에만 적용,  감축범위에 있어 전 세계적 일 것,  NATO의 통상전력 억지력에 대한 역효과 배격,  유효한 검증조치가 필수적
- 미국은 소련의 감축조치가 한국 및 아시아 우방국에 위협을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임.
 이범석 외무장관의 회한(1983.4.7.)
- ʻKorean Government welcomes the New initiative as constructive step toward the ultimate elimination of all longer-range INF land-based missiles.ʼ 요지의 회신발송

아시아

배치

핵공격

지원

Schultz 국무장관

Weinberger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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