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1983, 전3권

[17358]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1983, 전3권 1~2월

미국의 대한국 안보정책, 1983, 전3권

미국의대한국안보정책,1983,전3권

18724

V.1

1~2월

1983

1983

안보과

729.13

러시아

2013-0051

8

0001-0039

2014

UPI 통신의 미 국방성 비밀문서 ʼ84~ʼ88 회계연도 방위지침(FY 84~FY 88 Defence Guidance) 내용의 일부 보도, Schultz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대한 Wolfowitz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의 기자회견 등에 관한 내용임.
1. UPI 보도의 검토내용
 수평적 확전전략(Horizontal Escalation)
- 소련이 특정지역을 침공시 소련의 이해가 걸린 여타 지역에 반격을 가함으로써 전선을 수 개로 확대, 소련을 수세에 몰아넣는다는 내용의 동 전략은 1982년 중반부터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공표된 전략개념임.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이 소련의 공격대상을 페르시아만 산유지대로 상정하고 그 경우 미국이 북한 등에 대한 반격을 구상하고 있음은 페르시아만 전쟁 발발의 경우 한반도가 불의에 전장화될 가능성을 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요하는 사항임.
 전술･전역 핵무기 선제사용
- 필요한 경우 전술･전역 핵무기의 선제사용 용의도 종래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시사되어온 것으로서 이는 현재의 동서 군사균형상 서방 측 특히 서유럽에서의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감안, 소련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개념임.
- 그러나 전술･전역 핵전쟁의 전략핵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과 서유럽의 핵 전장화 가능성에 대한 서유럽의 우려를 감안한다면, 1983년 말로 예정된 미국의 유럽 중거리 핵배치 계획과 관련 향후 미-서유럽 제국 간에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핵 지구전의 승리전략
- 핵전쟁의 장기 지속화에 대비한 핵전력의 현대화 및 방공망의 확충 또한 종래부터 표명되어온 국방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핵전쟁 발발시 대소 핵전력의 우위를 활용, 소련을 굴복케 한다는 핵전쟁 승리 전략개념은 핵전략의 목표가 카터 행정부 당시의 ʻ소련의 승리 저지ʼ에서 ʻ미국의 승리 보장ʼ으로 수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는 전략 핵전쟁 발발의 경우 전쟁을 어느 정도 선에서 종식시킬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하고 있어 소련의 핵전쟁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전세계를 핵전쟁의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구상으로 평가됨.
 외계에서의 전쟁수행 준비
- 기존재래식 전력, 핵전력 외에 외계사용 전력을 갖추어 소련의 공격을 우주에서 요격, 방어하면서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됨.
2. Wolfowitz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의 기자회견(1983.2월)
 남북한 교차승인 및 남북대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자신의 독자적인 방안을 추진치 않고 한국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함. 이 문제는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실현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임(We are not interested in pushing our own initiative. Realism suggests considerable caution.).

UPI

FY 84~FY 88 Defence Guidance

순방

Schultz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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