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hevenement, Jean-Pierre (슈벤느망) 전 프랑스 연구공업성 장관 방한, 1983.6.8-15

Chevenement, Jean-Pierre (슈벤느망) 전 프랑스 연구공업성 장관 방한, 1983.6.8-15

[17241] Chevenement, Jean-Pierre (슈벤느망) 전 프랑스 연구공업성 장관 방한, 1983.6.8-15

[17241] Chevenement, Jean-Pierre (슈벤느망) 전 프랑스 연구공업성 장관 방한, 1983.6.8-15

Chevenement, Jean-Pierre (슈벤느망) 전 프랑스 연구공업성 장관 방한, 1983.6.8-15

Chevenement, Jean-Pierre (슈벤느망) 전 프랑스 연구공업성 장관 방한, 1983.6.8-15

chevenement,jean-pierre(슈벤느망)전프랑스연구공업성장관방한,1983.6.8-15

chevenement,jean-pierre(슈벤느망)전프랑스연구공업성장관방한,1983.6.8-15

18607

1983

1983

서구1과

724.62

프랑스

북한

2013-0042

9

0001-0218

2014

1. 주프랑스대사관은 1982.5월 프랑스 사회당내 극좌파계열 CERES의 영수로서, 사회당 정부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북한 승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슈벤느망 연구공업성 장관의 방한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슈벤느망 장관은 1983.3월 개각시 사임하였으나 외무부는 동인의 방한을 계속 추진하여 동인은 1983.6.8.~15. 방한하였는바, 주요 활동결과는 다음과 같음.
 국무총리 예방(6.13.)
- 총리는 프랑스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함. 이에 대해 슈벤느망 전 장관은 프랑스정부가 북한승인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바는 없었다고 언급하고, 한반도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한국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함.
- 총리는 소련･중국 등 주요 동국권 국가가 우리를 승인하는 경우, 프랑스가 북한을 승인하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프랑스가 북한승인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국 기업간 협력도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동인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하다고 생각하며, 한･프랑스 관계는 원자력･고속전철 등 기술협력 및 문화교류 증진 등으로 양국민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총리는 1985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ʻ한국미술 5천년전ʼ이 프랑스인들이 한국에 대해 인식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이범석 외무장관 면담(6.9.)
- 이범석장관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설명함.
- 슈벤느망 전 장관은 프랑스의 한반도정책과 관련 한국측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며, 프랑스정부가 북한승인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바는 없었다고 언급함.
- 이범석장관은 6.25 참전국으로서 혈맹국인 프랑스가 북한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소문은 한국민에게는 의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충격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동인은 프랑스의 외교정책은 ʻ보편성의 원칙ʼ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 이라고 설명함.

 함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6.13.)
- 함병춘 실장은 ʻ보편성 원칙ʼ을 거절한 국가인 북한에 대해 프랑스가 ʻ보편성 원칙ʼ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소련･중국등이 한국을 승인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프랑스가 북한을 승인하는 것은 남북한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임을 지적함.
- 슈벤느망 장관은 프랑스정부가 북한승인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바는 없었으며, 프랑스는 분단된 한반도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언급함.
3. 이한시 기자회견(6.15.) 주요 요지
 프랑스의 북한 승인에 대해 반대하며, 프랑스의 북한 승인 소문 때문에 야기된 한･프랑스 양국간의 오해를 씻어버리기를 희망함.
 프랑스 사회당과 북한 공산당과는 비록 수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 왔지만,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가 한반도문제(프랑스의 북한승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음.
 프랑스의 일방적인 북한 승인이 남북한관계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프랑스의 북한 승인은 무용한 것이며, 한･프랑스간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것이 요망됨.

소련·중국

방한

슈벤느망 장관

이범석 외무장관

이범석장관

함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함병춘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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