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4] 한 · 독일간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체결 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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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체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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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거주 및 상업활동에 관한 조약체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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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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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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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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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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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투자보장협정 성립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국 국민의 출입국, 체류, 거주와 관련한 상업 활동을
    규정하는 “호혜협정(Establishment Treaty)” 체결을 서독 정부에 제의함.
     “호혜협정”은 구시대의 우호통상항해조약과 비슷한 성격임.
    2. 서독은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라서 검토 작업이 지연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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