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83]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2차. 동경, 1983.8.29-30. 전7권 사전준비 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9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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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2차. 동경, 1983.8.29-30. 전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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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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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 양국 외무부는 서울과 도쿄의 외교경로를 통해 제12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를 8.29.~30. 도쿄에서 개최키로 합의함.
     당초 한국은 외무장관 회담을 각료회의와 별도로 7월 중순이나 8월초에 도쿄에서 갖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본이 국내 정치일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각료회의 직전에 도쿄에서 개최키로 결정
    2. 양국 외무부는 각료회의 의제 등에 대해 외교경로로 협의함.
     외무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본정부와 협의
     양국 외무부는 일본・북한관계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노정
    - 한국은 정식의제로 삼아 논의한 다음, 일본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를 바란 반면, 일본은 이에 대해 유보적
    - 일본이 중국(구 중공)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토록 촉구하는 내용에도 일본이 소극적
    - 특히, 한국이 일본・북한 관계를 한국・중국 관계에 연계시킬 것을 주장한데 대해 일본은 일본・북한 관계의 역사적 경위와 특수성(재일교포사회의 친한, 친북 분열)을 들어 반대
     외무장관 회담 의제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접근
    - 국제정세
    ◦ 양국 외교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반도 정세
    - 한일관계
    ◦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실무회의 일정, 국제무대 협력
    - 경제관계
    ◦ 무역, 산업기술협력, 투자환경
    - 기타
    ◦ 재일한국인 처우, 재사할린 한인 귀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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