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79]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9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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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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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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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9.22. 발생한 대구 미국 문화원 폭발 사건 관련, 외무부 북미과장은 사건 당일 주한 미국대사관에 사건 개요를 통보하고 우리정부의 우려를 전달함.
     동일 오전 외무부장관은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함.
     주미국대사도 9.23. 미 국무성 동아태차관보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함.
    2. 사건 직후 9.22. 밤 주한 미국대사관 및 일본대사관(일측 요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주한 미국 대사 및 일본 대사에게 통보함.
     외무부는 9.22. 자정 경 전 재외공관에 대해 자체 경비 강화를 지시함.
    3. 9.28.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외무부 제1차관보에게 문화원 수리 경비 및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 언급한바, 이에 대한 외무부 내부 검토과정에서 국제기구조약국은 미 문화원이 외교공관의 일부가 아니며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리 경비 및 피해자 보상을 국내법에 따라 처리해도 국제법상 문제는 없으나, 유사한 경우 정치적 관점에서 보상한 선례는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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