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관련 국별 반응, 1983. 전11권

[16958]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관련 국별 반응, 1983. 전11권 일본II, 9.8-10월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관련 국별 반응, 1983. 전11권

소련의대한항공(kal)기격추사건관련국별반응,1983.전11권

18324

V.2

일본II, 9.8-10월

1983

1983

동구과

동북아1과

북미1과

722.6

일본

러시아

미국

2013-0016

8

0001-0309

2014

1.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발생이후 우리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온 일본정부는 제4차 긴급 각의를 통해 일본의 대소 제재 조치를 발표한(9.8.)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정부관계 직원의 해외여행시 소련 항공기 이용 금지
 소련 항공기의 임시편 및 전세편 취항 불가
 소련 항공기의 증편 및 기종 변경 신청 불가
 금후의 추가 제재조치 검토 예정
2. 우리정부는 동 조치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제재조치에 미흡하다고 보고 외무장관의 아베 외상 앞 서한, 대통령의 나카소네 수상 앞 서한을 통해 일본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요청한바, 일본정부는 9.12.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조치를 취함.
 9.15.부터 28일까지 소련항공기에 의한 일본 영역내의 운항을 인정하지 않음.
 동 기간중 일본 항공기의 소련 영역내의 운항을 하지 않음.
3. 일본정부는 동 사건관련 우리정부와 대소 제재조치 및 유엔, ICAO에서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을 특사로 파한하여 우리 외무장관과의 면담 및 주일본대사의 아베외상 면담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일본 국민은 소련이 민간항공기를 격추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나, 왜 KAL기가 소련영공을 2시간 반이상 가로지르고 400~500키로나 벗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바, 한국측의 진상 규명 결과를 조속 요청함.
 대한항공이 일본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소련측에 대한 요구와는 별도로 일본인 유가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청함.
4. 상기 관련, 우리정부는 대한항공기가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다는 정보는 들은바 있으나, 그것만으로 공식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 공식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전함.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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