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 교섭지시 및 상황보고, 1983. 전3권

[16951]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 교섭지시 및 상황보고, 1983. 전3권 9.16-10월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 교섭지시 및 상황보고, 1983. 전3권

소련의대한항공(kal)기격추사건:교섭지시및상황보고,1983.전3권

18317

V.3

9.16-10월

1983

1983

동구과

722.6

러시아

2013-0016

1

0001-0301

2014

1. 1983.9.15. 구주의회는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함.
 ICAO가 상세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ICAO 특별회의시 채택될 제안들을 지지함.
 보상관련 소련에게 지워지는 법적의무가 이행되기를 요구함.
 EC의 모든 회원국이 공동입장을 지지할 수 없었음을 개탄함.
2. 외무부장관은 9.23. 미국 대사 및 EC 9개국 대사들을 초치, KAL 사건 유엔 상정안은 뉴욕에서 우방국 및 비동맹 국가들과 협의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소 정책방향은 소련측의 진의를 파악한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함.
3. 외무부는 10.24. 보고서를 통해 소련이 비공식 발표를 통해 KAL기가 미국의 중대 첩보 임무를 띠고 침범했으며 민간 여객기인줄 몰랐고 경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AL기는 격추 3분 전까지 일본의 항로 관제소와 정상교신하였으므로 항로 이탈이나 경고 사격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격추 당했다고 밝힘.
4. 외무부는 11.11. 보고서를 통해 한･미･일 3개국 대표의 소련 대표 접촉과 KAL기 사건의 처리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힘.
 1983.10월 ICAO 이사회에서 소련이 자체조사에 관련국의 옵서버 접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한･미･일 3국이 2차에 걸쳐 워싱턴에서 대책을 협의함.
 3국 대표는 11.9. 소련의 ICAO 상주대표에게 한국의 옵서버 참가와 ICAO 조사가 소련 자체 조사에 우선되어야 함을 요청함.
- 소련 대표는 2주후 공식입장을 알릴 것이나 미수교국인 한국의 옵서버 참가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임.
 배상 청구관련, 10개 피해 당사국 대표는 10.31. 워싱턴에서 협조방안을 논의함.
 ICAO 사무총장은 방소 기간 중에 배상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은밀히 타진해 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수락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연합(EU)

유럽

KAL기

구주의회

KAL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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