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 아주국장 회의 및 정무총국장 회의 (정치위원회) 1983

[16942] EC(구주공동체) 아주국장 회의 및 정무총국장 회의 (정치위원회) 1983

EC(구주공동체) 아주국장 회의 및 정무총국장 회의 (정치위원회) 1983

ec(구주공동체)아주국장회의및정무총국장회의(정치위원회)1983

18308

1983

1983

서구1과

722.4324

북한

2013-0015

4

0001-0052

2014

1983년 중 외무부는 랑군테러 사태관련 EC회원국들의 북한 규탄과 불승인 공동입장 채택을 도출하기 위해 EC 정치위원회(정무총국장 회의 및 아주국장 회의)를 중심으로 한 교섭을 진행하였는바, 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83년 초에는 우리정부가 EC 아주전문가 회의 등에서의 북한 대표단 회원국 입국 문제 논의를 파악하고 EC 각국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인의 입국을 사전 저지하기 위한 교섭을 전개하였으나 EC 아주국장 회의 등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음.
2. 1983년 하반기에 개별회원국들의 북한 규탄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정부는 EC가 북한에 대한 불승인 정책을 공동 입장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함.
 개별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관계 불개선 정책을 기 시행하고 있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하였으나, 1983년 말 EC 정무총국장 회의나 외상회의에서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음.
 일부 회원국들은 프랑스, 덴마크 등의 소극적 입장과 EC 정치위원회의 산적한 과제로 인해 북한 문제 토론과 이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려웠다고 분석함.

EC 정치위원회

EC회원국

랑군테러 사태

불승인 공동입장

교섭

북한 규탄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