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 1983

[16941]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 1983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 1983

ec(구주공동체)외상회의,1983

18307

1983

1983

서구1과

722.4322

2013-0015

3

0001-0166

2014

1983년 개최된 EC 외상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83.1월 외상회의
 구주의회 의원 선거방식 단일화 논의, 합의 실패
 포르투갈 가입협상관련, 프랑스는 농산물 품목별 경과조치와 단계적 노동자 자유이동 제의
 미국의 대 이집트 소맥수출 보조금의 영향을 분석토록 집행위에 지시
 EC-유고간 협력협정 비준
2. 1983.2월 외상회의
 구주의회 의원 선거 방식 단일화 문제에 대한 이견 지속으로 토의 연기
 3월 정상회의 의제 합의
 일본의 수출자율규제, 시장개방, 산업협력 등 시장개방 노력을 평가
3. 1983.3월 외상회의
 동구와의 건설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주안보협력회의에서 동서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채택되기를 희망
 중동문제 관련, 3월 브뤼셀 EC 정상회의에서 중동문제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 채택에 합의
 국제정치에 관해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에 합의
 6월 스투트가르트 EC 정상회의에서 EC의 정치통합에 관한 선언 채택에 합의
4. 1983.4월 외상회의
 캄보디아 사태 관련 선언 채택
 EC-중국 정치 대화 가능성 검토
 대 소련 기술 수출 관련, 미국 의회의 수출관리법 심의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합의
 VAT 세입 확대, 점진적 농업지출 축소, 영국에 대한 분담금 반환 등 예산안 검토

5. 1983.7월 특별 외상회의
 예산 재편 문제에 대한 이견 노정
 미국의 특수강 수입규제에 불만 표시
6. 1983.8월 외상･재무상･농업상 합동 특별각료회의 및 1983.9월 및 10월 특별이사회(외상, 재무상, 농업상 참석)
 농업예산 절감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주요 농업국과 여타 회원국의 예산 전면 개편 문제에 관한 대립으로 확대되어 진전사항 없음.
7. 1983.10월 외상회의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대일 교역지침 채택
8. 1983.11월 외상 정책협의회
 벨기에, 영국 외상의 제의로 미얀마(구 버마) 사태 관련 북한 규탄 담화 발표
9. 1983.11월 외상회의
 12월 EC 정상회의 의제 합의
 프랑스가 제안한 예산제도 수정안에 영국이 동의하였으나 덴마크, 베네룩스 등이 반대
 동서관계 개선을 위해 EC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로 합의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협상 부진에 따라 목표시기를 1986년 초로 공식 연기
10. 외무부는 1983.12월 EC 각료이사회가 미얀마 사태 관련 북한 규탄 문제를 취급하도록 교섭할 것을 관련 공관에 지시함.

아시아

유럽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대일 무역적자

북한 규탄 문제

EC 외상회의

EC 정상회의

VAT 세입 확대

외상회의

캄보디아 사태

특수강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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