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40]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9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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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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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년 3차례의 EC(구주공동체) 정상회의가 개최된바, 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83.3월 브뤼셀 정상회의
     투자 및 생산 확대, 고용증대를 위한 경제회복 전략의 계속 추진에 합의
     면허・자격증의 상호인정, 보험제도 단일화, 정보・통신・바이오테크놀로지 공동개발, 공동수송 정책 문제를 긴급 검토 사업으로 지정
     스페인, 포르투갈의 1984.1월 가입을 위해 노력
     대미 농산물 분쟁 관련 공동농업 정책은 양보할 수 없음을 재확인
     레바논 평화와 이란-이라크간 휴전을 촉구하는 중동 성명서 채택
    2. 1983.6월 스투트가르트 정상회의
     영국의 분담금 환불 문제에 잠정 합의
     EC의 정치적 결속을 목표로 한 구주통합 선언 채택
     청소년 실업문제 및 역내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공동조치에 합의
     중미사태, 중동문제, 폴란드 문제, 구주안보협력회의 등 주요 국제문제관련 협력에 합의
     예산문제 논의로 인해 주요 경제・사회 문제 토의는 차기회의로 연기
    3. 1983.12월 아테네 정상회의
     농업 예산 삭감 문제, 영국의 분담금 규모 등에 대한 영국과 대륙 농업국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공동성명서 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됨.
    - EC의 예산 개편 문제는 전통적인 EC의 농업정책관련 논쟁을 넘어서 지출 감축 및 산업・기술 개발 예산 증액 등을 수반하는 획기적인 개혁안으로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으며, 각국의 타협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였고, 의장국인 그리스의 지도력이 부족한 것도 회의 실패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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