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Kohl, Helmut 서독 수상 아시아 순방, 1983.10.31-11.6

[16904] Kohl, Helmut 서독 수상 아시아 순방, 1983.10.31-11.6

Kohl, Helmut 서독 수상 아시아 순방, 1983.10.31-11.6

kohl,helmut서독수상아시아순방,1983.10.31-11.6

18270

1983

1983

동북아1과

722.12

2013-0012

3

0001-0024

2014

Helmut Kohl 서독 수상은 1983.10.31.~11.4. 일본을 방문하고 2차례의 일･서독 정상회담을 가졌는바, 동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INF 문제
 서독측은 국내 반대에도 불구,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감행될 것이며 INF 협상은 아시아 국가들의 희생 위에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으며, 일측도 이에 동감을 표시함.
 일측은 감축되는 SS-20이 다른 지역에 배치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서독측도 이에 공감함.
2. 소련 정세
 서독측은 소련이 전체적으로 파국에 처한 것 같으며 공산주의가 해체되어가고 있음이 역력하다고 언급함.
3. 중동 문제
 서독측은 중동문제 당사자 양측의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레바논 문제도 심각하나 이란･이라크 전쟁이 최대의 당면문제라고 지적함.
4. 양자 문제
 통독 관련, 서독측은 독일 민족은 하나이며 독일 재통일은 헌법상의 문제라고 지적함.
 일측의 해양법 조약 가입요청에 대해 독측은 심해저 개발에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
 서독측은 일본의 시장개방을 요구하였으며, 일측은 관세인하 및 집중수출 억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함.
5. 중국 정세
 일측은 4개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소 관계 긴밀화는 어렵다고 설명함.
6. 한반도 정세
 일측은 KAL기 사건, 랑군 테러 등으로 한국내 강경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억제하는데 애쓰고 있으며, 분단문제에 관해 중국도 남북한 상호인정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북한을 의식하여 공개적 표명은 못하는 듯 하다고 설명함.

헬무트 콜

아시아

KAL기

SS-20

INF 문제

소련 정세

양자 문제

일·서독 정상회담

중국 정세

중동 문제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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