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중공 관계, 1983

[16901] 미국·중공 관계, 1983

미국·중공 관계, 1983

미국·중공관계,1983

18267

1983

1983

동북아2과

북미과

722.12

중국

북한

2013-0011

26

0001-0261

2014

1. 슐츠 국무장관 방중
 슐츠 국무장관은 1983.2.2.~5. 방중하여 오학겸 외상, 등소평 주임, 조자양 수상 등과 회담함.
 양국은 대만문제, 기술이전 문제, 섬유쿼터, 소련과의 관계, 캄보디아 및 아프간 문제, 중동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양국은 조자양 수상의 1983년 중 방미, 와인버거 국방장관의 방중, 양국 군사관계자 교류 등에 합의하였으며, 이해관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지속적 관계 유지가 상호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외무부는 결과분석 보고서에서, 슐츠 장관의 방중을 통해 미국은 대만 문제, 기술이전, 섬유쿼터 등 주요현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으나, 상호신뢰 회복과 현안의 협상을 통한 해결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함.
2. 1983.4월 미국정부는 중국 테니스 선수 후나의 망명을 허용하였는데 중국은 이와 관련 양국간 문화협정 이행 중단, 스포츠 교류 중단 등의 보복조치를 취함.
 외무부는 미국이 후나의 망명을 허용한 것은 금후 미. 중 관계를 주도하여 보다 큰 문제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며, 중국은 중국의 체면 손상과 레이건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 표시로 강경입장을 취한 것이나, 중국의 조치는 실리를 고려한 최소한의 보복으로서 미. 중 관계의 기본 구조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3. 볼드리지 미국 상무장관은 5.22.~26. 레이건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고위인사들을 면담하고 제1차 미･중 무역회담을 개최함.
 무역회담에서는 무역증진, 투자. 자본. 기술협력, 산업협력협정 체결문제 등을 협의함.
4. 미국정부는 6.21. 고도기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중국을 우호국들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한다고 발표함.

 주미국대사관은 6.8. 미국정부에 대해 이전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미측은 제3국 이전금지 조건 부가를 약속함.
5. 와인버거 미국 국방장관은 9.25.~29. 중국을 방문하고 양국의 국가원수 교환방문에 합의하였으며, 실무자급 군사교류 합의, 군사장비 및 기술이양 합의 등 군사협력 분야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룸.
 등소평은 와인버거 면담시 북한은 남침 능력도 의도도 없으며 중국은 한반도내 연방제 실시를 지지한다고 언급함.
6. 오학겸 중국 외상은 10.10.~15. 방미하여 레이건 대통령, 부시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등을 면담함.
 양측은 소련의 위협 등 국제정세, 아프간, 한반도 문제 등 지역정세, 대만문제, 소맥. 상계관세 등 양자현안을 협의하였으며, 고도기술 이전과 관련 제3국 이전금지 문제는 타결하지 못함.
 오학겸은 한국과의 관계수립을 원치 않으며 북한 주장 고려연방제를 지지한다고 하고, 중국내 국제회의 한국 참가, 1990년 아시안 게임 한국선수단 입국을 허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랑군 테러관련, 오학겸은 fact를 잘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미측은 중국으로부터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함.

아시아

고도기술제품 수출

국가원수 교환방문에 합의

군사장비 및 기술이양 합의

슐츠 국무장관 방중

중국 테니스 선수 후나의 망명

등소평 주임

레이건 대통령

볼드리지 미국 상무장관

부시 부통령

슐츠 장관

오학겸

오학겸 외상

오학겸 중국 외상

와인버거 국방장관

와인버거 미국 국방장관

조자양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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