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중공 관계, 1983

[16900] 일본·중공 관계, 1983

일본·중공 관계, 1983

일본·중공관계,1983

18266

1983

1983

동북아1과

동북아2과

722.12

중국

일본

2013-0011

23

0001-0140

2014

1. 니카이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나까소네 일본 수상 특사 자격으로 1983.2월 방중하여 오학겸 외교부장, 조자양 수상, 호요방 당 총서기 등을 면담함. 동 방문은 나까소네 내각 출범 후 일본의 방위노력,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강화 등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일본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바,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소련의 SS-20 극동 이동 배치는 아시아에 대한 위협 증대라는데 양국의 의견이 일치됨.
 중국측은 중국의 경제 건설을 위한 일본의 경협을 요청하였고, 일측은 경협 확대에 동의하고 2차 엔 차관 공여 입장을 표명함.
 양국간 정상 방문 초청
 중국은 미군 철수, 교차 승인 반대 등 북한 지지 입장을 되풀이 하고 일본의 대한 경협 40억달러 제공이 한반도 안정에 이롭지 않다고 주장함.
 중국은 북한이 남침의사가 없음을 강조하였고, 일본의 북한 불적대시 방침을 환영함.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정비가 근린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2. 1983.9월 북경에서 개최된 일･중 정기 각료회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천지 과세를 10% 이하로 하는 조세협정이 체결됨.
 엔 차관 협력을 1984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함.
 중국은 대외 개방 정책을 계속할 것을 천명함.
 일측은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 무역확대를 위한 일･중 정기 화물 항로 개설을 희망함.
 중국측은 합작기업, 기술 개조 등에서 일측의 적극 조치를 희망하고, 해남도 개발 계획에 대한 협력을 희망함.
 일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협력키로 하고, 원자력 협정 체결을 기대함.
 일측은 일본의 방위정책을 설명함.

3. 외무부는 1983.11월 작성된 중국의 청진항 경유 대일 수출입 항로 관련 보고서를 통해 단기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으나 한-중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일-북 접근만 증대되는 것은 지역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로 개설의 취소를 일측에 요청하고 관련 일본 기업(아이노 해운)을 제재할 필요성을 지적함.
4. 일･중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 주일본대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함.
 1983.12월 일 과기청 원자력 국장이 중국을 방문, 중국의 우라늄 자원의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공동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1983.12월 제2차 일･중 원자력 협의에서 수출 원자력 기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자력 물질에 대한 평화적 사용 원칙만 명기하고 실제 평화적 사용 확인을 위한 사찰 및 검인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견이 있었으나, 일측은 상호 절충을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은 핵보유국이므로 IAEA의 사찰은 임의사항이며 NPT 미 가입국이므로 핵확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1984.2월 동경에서 제3차 협의를 갖고 평화적 이용 보장 문제를 재론키로 함.

베이징

아이노 해운

SS-20

핵보유국

방중

원자력

일·중 정기 각료회담

IAEA

나까소네 일본 수상

나까소네 일본 수상 특사

니카이도 일본 자민당 간사장

오학겸 외교부장

조자양 수상

호요방 당 총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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