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정무 일반, 1983. 전2권

[16890] 한·미국 정무 일반, 1983. 전2권 7-12월

한·미국 정무 일반, 1983. 전2권

한·미국정무일반,1983.전2권

18256

V.2

7-12월

1983

1983

북미과

722.1

미국

2013-0011

13

0001-0213

2014

1983년 하반기 한･미 관계 일반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레이건 대통령 방한에 관해 외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간에 공동발표 시기, 방한기간, 환영식 개최 등이 논의된바, 우리측이 여의도에서 200만이 참가하는 대대적 환영행사를 제안하였으나 미측은 경호 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에 반대함.
2. 우리정부의 교차접촉 구상(Cross Rapprochement)과 관련, 1983.7월 외무장관은 주한 미국대사에게 동 구상을 핑계로 일본이 북한과의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 표시와 함께 미국도 오남철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접촉하는 등 동 구상을 이용하여 대북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함.
 미국대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감이 있다고 언급함.
3. 외무부 북미과는 1983.8월 작성된 대미 외교활동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정상외교 추진, 안보협의 체제 강화,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산품 수출 확대, 외무장관 방미 정례화, 대의회 활동 강화, 대 학계 접촉 강화 등을 검토함.
4. 소련의 문서위조, 전위그룹 동원, 협박 등 범세계적인 허위사실 조작･전파(active measure)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응노력에 협조해 줄 것을 요망함.
5. 소련의 SS-20 아시아 배치 문제에 대한 미측의 입장 문의에 대해 외무부는 확고한 반대 입장임을 전달함.
6. 랑군 테러 사후 조치관련, 1983.10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일본과의 대응 공조, 파키스탄 및 이집트의 한국과의 수교 종용,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북한 관계 격하 권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설명함.

 유엔총회나 안보리에 상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1983.11월 미 국무성은 주미국 공사에게 성과가 회의적이라고 평가한다고 언급함.
7. 1983.10월 연례 인권보고서 작성 준비를 위한 미국 국무성 인권담당관 Donald Roberts 및 인권 법률가들의 방한에 대해, 우리정부는 인권 법률가(Int'l Human Rights Law Group)들의 반정부 인사 접촉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물의가 일어날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주한 대사관측은 인권담당관의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과 외무부만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함.
 Roberts 인권담당관은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에서 한국정부의 대 야당정책이 민주주의적임을 언급하고 양국간 솔직한 의견교환과 북한의 인권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8. 1983.10월 주한 미국대사관측이 우리나라가 이란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설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정부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전달한데 대해 외무부는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가 왕세자를 접촉하여 무기 수출설을 부인하였다고 설명함.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SS-20

SS-20 아시아 배치 문제

우리나라가 이란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설

한·미 관계 일반에 관한 사항

Roberts 인권담당관

레이건 대통령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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