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29.10.12자 Warsaw 협정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준비

[1689] 1929.10.12자 Warsaw 협정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준비

1929.10.12자 Warsaw 협정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준비

1929.10.12자warsaw협정개정을위한외교회의준비

1899

1966

1966

국제기구과

733.1124

I-0016

7

0001-0103

1997

1. 바르샤바에서 1929.10.12. 채택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통칭 바르샤바 협
약)과 이를 수정한 ‘헤이그 의정서’(1955.9.28. 채택)의 개정문제 특히 항공회사의 책임한도액을 인
상하기 위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가 1966.2.1.~15.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
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이 문제를 더 검토하기 위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개최를 ICAO
이사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2.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아직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이미 1961.3.1.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바르샤바협약의 개정을 논의할 외교회의에 초청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ICAO 이사국인 27개국에 대하여 한국은 유엔에 의해 인정받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세계 110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ICAO의 정식 회원국이며, 북한의 바르샤바협약 가입은
법률상 효력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북한 초청 저지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1966.3.11. 미국, 영국, 호주, 브라질,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 주재하는 18개 재외공관에 훈령함.
3. 미 국무성측은 1966.4.4. 개최되는 ICAO 이사회에서 외교회의에 관한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나 현재
미국이 각국과 접촉하여 외교회의가 개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외교회의 개최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나, 만일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교회의 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의되는 경우 미국
으로서는 유엔 회원국 및 ICAO 회원국만의 초청을 주장할 것이며 이 안이 통과 또는 채택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주미대사관이 3.29.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3.31.까지 접수한 각 재외공관의 교섭결과와 미국 정부의 태도를 종합 검토할 때 외교
회의 개최시 북한 초청 저지는 낙관시된다고 전망함.
4. IATA(국제항공운수협회) 대변인은 1966.5.4. 31개 회원사 대표(중요 항공사는 대부분 포함)가 미국을
내왕하는 승객에 대한 보험 책임 한도액을 75,000불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고, 미국의 바르샤바협약
탈퇴를 피하기 위하여 미 국무성의 제시조건에 부합하는 초안 작성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함. 이에 따
라 미국 정부는 5.14. 바르샤바협약 탈퇴 통고를 철회하였으며, 배상한도액을 75,000불로 인상한 잠
정협정이 5.15. 발효됨.

바르샤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외교부

IATA(국제항공운수협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

바르샤바협약

헤이그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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