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 Montreal, 1966.2.1-1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 Montreal, 1966.2.1-15

[168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 Montreal, 1966.2.1-15

[168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 Montreal, 1966.2.1-1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 Montreal, 1966.2.1-1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 Montreal, 1966.2.1-1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특별회의.montreal,1966.2.1-1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특별회의.montreal,1966.2.1-15

1898

1966

1966

국제기구과

733.1124

캐나다

미국

I-0016

6

0001-0203

1997

1. 우리 정부는 1966.1.14.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66.2.1.~15.간 개최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
별회의에 함영훈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수석대표), 김두방 교통부 항공국 운항과장 등 3명의 정부대
표단 파견을 결정함.
 동 회의는 1929년 바르샤바에서 채택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통칭
바르샤바 협약)과 이를 수정한 ‘헤이그의정서’(1955년 채택)의 개정문제 특히 항공회사의 책임
한도액의 인상 여부를 토의 예정임.
 미국은 책임한도액이 대폭 인상되지 않을 경우 1965.11.15. 동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ICAO에 통
고한 후 계속 인상을 위하여 교섭 중임.
 동 회의에는 59개 ICAO회원국, 2개 비체약국(소련 및 헝가리), 7개 국제기구만 초청되어 중국
(구 중공) 및 북한은 초청되지 않음. 우리나라는 바르샤바 협약국은 아니나 ICAO 회원국 자격으
로 초청됨.
2. 정부의 ICAO 특별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에 대한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항공회사의 책임한도액 인상은 후진국의 항공운수사업 육성에 불리함.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우
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로 이익이 일치하지 않을 것인바, 태도 표시에 신중을 기할 것
 바르샤바협약에는 북한이 1961년, 중국이 1958년 가입해 있으므로 공산진영으로부터 이들의 회
의 초청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는바,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국가 대표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공산진영의 기도를 좌절시켜야 함.
 미국은 책임한도액을 종전의 10만 불 주장 입장에서 최근 7만5천 불로 양보할 뜻을 표명하고
있으나 미국안에 대한 명확한 찬반 태도를 표시하지 않도록 할 것
3. 우리 대표단은 1966.2.9. 우방제국이 미국안을 반대할 경우 우리의 이익을 고려하여 반대할 것을 외
무부에 청훈하였는바, 외무부는 자유우방 절대 다수 회원국이 반대하는 경우 반대하되 우리 입장이
기술적 경제적 이유임을 미국 대표에게 이해시키도록 2.9. 재훈령함.
4. 특별회의는 6차의 회의 및 두 차례의 비공식 투표 결과로 제시된 책임한도액에 관한 4개안(33,200
불, 5,000불, 74,700불, 66,400불) 중 단일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도 미국이 바르샤바협약의 당사
국으로 남아 있기를 희망하며, 미국이 협약 폐기를 철회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의 개최를 요구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계속 연구키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함.
 우리 대표단은 외교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북한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키
로 하였으며, 미측은 한국이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헤이그협약에만 가입해도 무방하다
는 입장을 우리측에 표명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운수사업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의정서

헤이그협약

김두방 교통부 항공국 운항과장

함영훈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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