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각국의 외교관 밀수관련 사례조사, 1983

[16857] 각국의 외교관 밀수관련 사례조사, 1983

각국의 외교관 밀수관련 사례조사, 1983

각국의외교관밀수관련사례조사,1983

18223

1983

1983

특전담당관실

716

2013-0009

11

0001-0091

2014

외무부는 주한 외교관 또는 방문 외교관 관련 각종 밀수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주요 공관에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관련 밀수 사건 처리시의 법령 및 사례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지시한바, 이에 각 공관이 보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교관이 공항 또는 항구 출입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대품 및 별송화물에 대하여 검색이 면제 되고 있는바, 검색을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법령 및 규칙 등
2. 밀수 혐의 있는 외교관의 휴대품 및 발송화물 검색 및 개봉 방법
3. 외교관의 휴대품 및 별송 화물이 밀수품으로 판명된 경우 밀수품의 압수 및 해당 외교관의 심문 방법과 해당 외교관 추방 여부 및 추방시 그 방법
4. 밀수 혐의가 있거나 밀수로 판정된 경우 주재 외교관과 통과 외교관의 처리과정에 예양상의 차이 등

밀수 혐의

밀수

밀수 사건

외교관

주한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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