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RUS [미국외교문서집] 에 수록할 예정인 비밀문서 공개여부 문의 관계철, 1961-83

[16804] FRUS [미국외교문서집] 에 수록할 예정인 비밀문서 공개여부 문의 관계철, 1961-83

FRUS [미국외교문서집] 에 수록할 예정인 비밀문서 공개여부 문의 관계철, 1961-83

frus[미국외교문서집]에수록할예정인비밀문서공개여부문의관계철,1961-83

18170

1961

1983

북미1과

703

일본

북한

대만

미국

2013-0007

1

0001-0349

2014

1. 미국정부가 미국외교문서집(FRUS)수록을 위한 비밀문서 공개여부를 문의하고 외무부가 대응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976년 문의-1943년 및 1951년 판 FRUS용
- 대만(구 자유중국)군 5만명 파병을 요청한 이승만 대통령의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앞 서한(1951.1.5.자), 공산권에 대한 원자탄사용을 거론한 이승만 대통령의 트루먼 대통령 앞 서한(1951.1.6.자) 등 5건
◦ 외무부는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공산권 자극가능성을 들어 2건에 대한 비공개 요청
 1979~80년 문의-1954년 판 FRUS용
- 변영태 외무장관의 덜레스 국무장관 앞 서한(1954.3.3.자), 이승만 대통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앞 서한(1954.3.11.자) 등 13건
◦ 외무부는 전자는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휴전협정 체결당시의 한국의 입장이 자세히 드러나 북한이 이용할 우려가 있고, 후자는 일본에 대한 비우호적인 내용이 포함됨을 들어 비공개 요청
 1980년 추가 문의-1955~57년 판 FRUS용
- 휴전협정 파기를 요청한 이승만 대통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앞 서한(1957.6.24.자), 일본의 재무장을 경고한 이승만 대통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앞 서한(1957.8.2.자)등 5건
◦ 상기 2건을 중점 검토한 외무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적으로 표명되었던 내용임을 고려하여 공개에 동의키로 결정
 1981년 문의-1955~57년 2차 판 FRUS용
- 한국군 재편계획, 한국군 요원에 대한 핵무기 대응능력 훈련계획 등이 포함된 김정열 국방장관의 유엔군 사령관 앞 서한 등 3건
◦ 외무부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
2. 미국정부는 대체로 한국의 요청을 수용하여 비공개하거나 부분삭제 조치를 취함.

해리 S. 트루먼

FRUS

공산권

군사기밀

미국외교문서집

비밀문서 공개여부

원자탄사용

핵무기

휴전협정

김정열 국방장관

덜레스 국무장관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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