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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4]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7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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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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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64]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 [16764]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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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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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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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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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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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국제문헌과 자료를 다음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함.
 관련 국제법 및 국제문헌 상의 주요 규정
- 유엔헌장, 유엔이 결의한 각종 협약과 유엔이 채택한 원칙
 테러에 의한 국가원수 등 위해사건과 외교관계 단절 및 회복 사례
 북한의 대남도발 실태와 국제범죄 행적
- 1968년의 1.21 사태 등
2. 외무부는 북한과 미얀마(구 버마)에 각각 적용할 국제법을 아래와 같이 열거함.
 북한의 책임
- 유엔헌장 제1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 침략행위에 관한 1974년 유엔총회 결의
-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1954년 총회결의
- 국가 간의 선린협조에 관한 1970년 총회채택 국제법 원칙
- 1980년 유엔총회가 승인한 국제테러방지의무
-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의무 대상에 대한 1977년 채택 범죄방지협약
 미얀마의 책임
-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의무 대상에 대한 1977년 채택 범죄방지 협약
◦ 국가원수, 수행원 신변보호 의무
- 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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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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